책머리에
제1장 서 문
제2장 영업비밀 보호의 철학적 토대
제1절 자연법 및 도덕적 정의론
1. 재산권 이론
2. 도덕적 정의론(The Theory of Moral Justice
제2절 법적 도구주의(Legal Institutionalism
1. 서론
2. 공리주의적 도구주의(Utilitarian Institutionalism
3. 실용주의적 도구주의(Pragmatic Institutionalism
4. 공리주의와 상대적 비밀성
제3장 영업비밀보호법규범의 형성
제1절 영업비밀보호의 역사와 규범의 형성
1.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침해: 그 역사
2. 길드와 영업비밀
3. 영업비밀 요건과 재산권성의 형성
4. 19세기 후반의 특허 논쟁: 발명의 속성과 영업비밀
제2절 아이디어와 영업비밀 보호에 있어 자연권적 재산권
1. 발명의 재산적 속성의 자연권적 토대
2. 창작한 지식과 알아낸 지식: 특허와의 비교
3. 자연과학적 발견에 대한 과학재산(scientific property의 보호
4. 특허와 영업비밀의 정당성의 차이
5. The Sweat of the Brow Doctrine: 저작권과의 비교
6. 자연권과 재산권에 기초한 ‘발명’과 ‘특허’
7. 선발명자의 권리와 학문의 자유
8. 자연법 원리와 직무발명
9. 부적절한 수단(improper means과 상도덕(commercial morality 기준의 등장
제4장 영업비밀보호의 정책적 분석
제1절 법경제학적 분석
1. 실용주의와 법경제학
2. 지적재산권의 법경제적 효과
제2절 영업비밀에 대한 법의 설계
1. 영업비밀의 법경제학적 분석
2. 애로우의 정보의 역설(Arrow’s Information Paradox과 영업비밀
3. 자본주의와 영업비밀의 윤리
4. 영업비밀의 사회경제적 효과
제3절 영업비밀보호와 정부 정책
1. 정부의 자원배분과 지적재산권
2. 정부의 기술개발투자정책: 전망이론(The Prospect 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