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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법의 미래 (양장
저자 윤진수.한상훈.안성조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2-09-25
정가 35,000원
ISBN 97889189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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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양한 층위의 법의 미래

[법제도] 혼인제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도래할 것인가?
01 혼인법의 미래-동성혼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법학] 형법학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02 현대형법학 비판: 에세이-형법학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범죄와 형벌의 개념 자체의 변화
전환시대의 형벌이론과 범죄개념
고정관념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실천

[인권] 적법절차는 얼마나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는가?
03 고문 없는 세계

[사법시스템] 미래의 법정에 중대한 변화는 무엇일까?
04 인터넷시대의 법정-코로나 일상화 하의 법정 개념에 대한 소고

[법조직역] 법관직은 사라질 것인가, 달라질 것인가?
05 법관직의 미래

Ⅱ. 미래의 법과 인공지능

06 인공지능의 범죄주체성
07 인공지능과 형사재판의 미래-인공지능 배심원의 가능성 모색
08 인공지능형법?
09 피노키오
10 AI 이사와 DAO의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이사회, 총회의 역할 변화-회사지배구조의 임의규정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11 Litigation Trolls made by Machine Learning
12 양형의 미래-인공지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13 미래의 로봇과 법률의 미래-로봇 법칙은 코드가 될 수 있는가
14 인공지능과 데이터 법제의 발전
15 챗봇 이루다 사건을 통해 본 인공지능윤리-사람같음과 사람다움 사이에서
16 인공지능과 법관의 미래

Ⅲ. 미래의 공법체계와 통치구조의 변화

17 국적의 미래
18 헌법재판의 미래
19 헌법재판과 여론-숙의?대화 거버넌스를 통한 한국 헌법재판의 재구조화 모색
20 대의 민주주의의 미래
21 21세기 대한민국과 제왕적 대통령,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2 선거법의 미래-선거운동 규제를 중심으로
23 세제(稅制의 미래
24 행정기본법은 미래의 입법자를 구속할 수 있는가?

Ⅳ. 형사법의 미래

25 과학기술의 발전과 책임원칙의 미래
26 미란다 원칙의 미래
27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