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전개와 방법
제4절 연구의 요약
제2장 보건의료데이터의 개인정보로서의 일반성과 특수성
제1절 개관
Ⅰ. 보건의료데이터의 정의
1. 국내
2. 해외
Ⅱ. 보건의료데이터의 구체적 모습
1. 보건의료데이터의 수집？처리 현황
2. 보건의료데이터의 형태와 비식별처리
제2절 보건의료데이터의 개인정보로서의 일반성
I. 보건의료데이터 보호의 범위
1.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범위로서 개인정보
2. 식별가능성의 판단
Ⅱ.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
1.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제3절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
I.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특수성
1. 보건의료데이터의 높은 효용가치
2. 국내 공공 보건의료데이터의 높은 비중과 활용
Ⅱ. 보건의료데이터의 민감성과 처리에 있어서의 전문성
Ⅲ. 식별성에 있어서의 특수성
1. 보건의료데이터의 비식별처리
2. 비식별처리의 판단
Ⅳ. 보건의료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로서 거버넌스
1. 국내외 현황
2.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
제3장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제1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법제 현황
Ⅰ.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개방
1. 국내 현황
2. 해외 현황
3. 소결
Ⅱ. 보건의료데이터의 연계
1. 데이터 연계의 의미
2. 국내 현황
3. 해외 현황
Ⅲ. 보건의료데이터의 표준화
Ⅳ.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용이성 촉진
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수익의 분배
1.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
2. 대가 지급 대상
제2절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법제 현황
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1.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2. 가명정보 파기 등 정보주체의 권리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부규정의 의무주체
Ⅱ.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규율
1. 생명윤리법에서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2. 보건의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