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7
1부 보수의 불평등 이론, 진보의 불평등 이론
1장 좋은 불평등과 나쁜 평등 25
2장 보수의 불평등 이론: 낙수효과론 37
3장 진보의 불평등 이론: 불평등에 관한 5가지 통념 42
2부 한국경제 불평등의 진짜 기원
4장 1994년 불평등 미스터리, 그 해답을 찾아 59
5장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자본주의의 5가지 변화 81
6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은 왜 축소됐는가 106
3부 한국경제 불평등은 중국발 불평등
7장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증가했던 진짜 이유 121
8장 중국 수출이 급감하자 한국 불평등도 줄었다 140
4부 진보의 불평등 기획은 왜 실패했는가
9장 2018년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 실험: 취지, 집행, 결과 167
10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평등 확대로 귀결된 이유 196
11장 4개의 불평등, 4개의 계급, 4개의 관점 217
5부 적폐의 경제학과 환경 변화의 경제학
12장 4개의 충격, 불평등 확대가 장기 지속된 이유 241
13장 적폐의 경제학 VS 환경 변화의 경제학 279
14장 불평등 축소: 좋은 방법 VS 나쁜 방법 291
6부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 지난 70년, 앞으로 30년
15장 겨울에 반팔, 반바지를 입으면 추위에 떨게 된다 315
16장 3가지 정책 방향: 경쟁력, 계층 사다리, 불평등 완화 340
미주 370
110개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불평등 상식’을 전복하다!
―민주당 정책통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진보경제학 비판
―수출이 잘되면 불평등이 커지고, 수출이 작살나면 불평등이 줄어든다?
―상층은 수출과 연동된 ‘좋은 불평등’, 하층은 고령화와 연동된 ‘나쁜 불평등’
―‘1992년 한중 수교’는 한국경제 불평등 확대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한국경제 불평등은 ‘중국발 불평등’…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은 주요 원인이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에 관한 ‘5가지 통념’은 모두 틀렸다
―2018년 소득주소성장 정책, 30년치 연평균 취업자 증가의 1/4 수준 쇼크
―진보경제학의 불평등 축소 실패는 ‘원인 분석’부터 틀린 분석을 했기 때문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인 최병천의《좋은 불평등》은 책 제목도 파격적이지만, 내용은 더욱 파격적이다. 책은 초반부터 후반까지 온통 불평등에 관해 우리가 그간 알고 있던 통념과 상식을 뒤집는다. 단, 110개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치밀하고 꼼꼼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촛불의 열망을 안고 2017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불평등’을 줄이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포부를 담아 추진한 정책이 소득주도성장론이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 원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2018~2019년 격렬한 논쟁에 휘말렸고,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며 결국은 후퇴했다. 어느 순간부터 소득주도성장론도, 불평등 이야기도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다.
《좋은 불평등》은 서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숨겨진 업적’이 3가지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정책 대부분을 실천한 ‘25년짜리 진보정책’을 실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