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의 종류 20
제1절 민사집행이란? 20
제2절 민사집행의 종류 20
1.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른 분류 20
가. 금전채권에 터 잡은 집행 20
나. 비금전채권에 터 잡은 집행 20
2. 집행 대상에 의한 분류 21
3. 집행 방법에 의한 분류 21
가. 직접강제 21
나. 간접강제 21
다. 대체집행(代替執行 21
제3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22
제4절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22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23
제1절 집행기관 23
1. 집행법원 23
가. 관할의 원칙 23
나. 특별히 지정된 관할 23
다. 시·군법원 관할의 특례 24
2. 집행관 25
제2절 당사자 27
1. 당사자란? 27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27
가. 당사자능력 27
나. 소송능력 27
3.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 27
가. 당사자적격이란? 27
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28
다.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29
라. 추정승계인 30
마. 청구의 목적물 소지자 31
바. 소송담당에서의 권리귀속 주체 31
사. 소송탈퇴자 31
아. 집행당사자적격자의 변동 32
제3절 대리 33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책임재산 34
제1절 책임재산의 범위 34
1. 의의 34
2. 금전채권에 터 잡은 집행 대상 34
3. 특정물채권에 터 잡은 집행 대상 34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수단 35
1. 보전처분 35
2. 사해방지참가(소송상 독립당사자참가 35
3. 재산명시명령 36
4. 채권자취소권 36
5. 채권자대위권 36
제3절 유한책임(有限責任의 문제 37
제4절 압류금지재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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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른바 악성채무자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성채무자들은 자기 소유 재산을 감추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감추어둔 재산을 추적하여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이처럼 채무자가 감춘 재산을 찾는 절차인 ‘재산명시명령절차’, ‘재산조회절차’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등 그 종류가 다종다양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방법은 그 집행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책자는 이처럼 다양한 강제집행의 모든 절차를 빠뜨리지 않고 설명하였습니다.
민사집행과 관련된 법령은 기본법령인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을 비롯하여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매우 많은 종류의 법령에 분포합니다. 이들 법령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조문은 물론 대법원판례를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신청사건마다 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을 소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습니다. 내용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판을 거듭하면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이 책자가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자료가 되길 감히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