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설
제1절 민사분쟁과 민사소송법 3
제2절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개관 4
제3절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법리구성 5
제2장 항공기소음침해 일반론
제1절 환경과 소음 9
Ⅰ. 환경권 9
Ⅱ. 환경침해의 정의 9
Ⅲ. 환경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의 법리구성 12
1. 환경행정소송 13
2. 환경민사소송 14
3. 소음침해와 민사소송 15
제2절 항공기소음의 정의와 관련 소송의 현황 20
Ⅰ. 항공기소음의 정의 20
Ⅱ. 항공기소음소송의 현황 21
제3절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규제 28
Ⅰ. 소음·진동관리법 28
Ⅱ.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29
Ⅲ.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9
Ⅳ.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31
제3장 항공기소음침해 소송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1절 미국 35
Ⅰ. 항공기소음침해 소송의 이론적 구성 35
1. 불법침해 35
2. 생활방해 36
3. 헌법상의 재산수용 내지 손실보상 36
Ⅱ. 실무상의 운용 38
1. 역수용 소송의 청구 38
2. 역수용 소송과 미국의 행정소송과의 차이 39
3. 판례 40
제2절 일본 49
Ⅰ. 항공기소음대책의 현황 49
1. 공공용 비행장의 소음대책 49
2. 미군 비행장의 소음대책 50
Ⅱ. 손해배상청구의 쟁점 51
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51
2. 수인한도론 53
3. 비행장의 공공성 평가 54
Ⅲ. 판례 54
1. 厚木해군 비행장의 연혁 54
2. 厚木해군 비행장의 기능의 변천과 소음 문제의 경위 58
3. 厚木해군 비행장의 소음 소송의 경위(제1-5차 소송 761
제4장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수단
제1절 유지청구 74
Ⅰ. 개관 74
Ⅱ. 법적 근거 75
Ⅲ. 행사요건 76
1.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76
2.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77
Ⅳ. 최근 판례의 동향 77
1. 비행금지청구 관련 사실관계 77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