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경제법의 성질 1
1. 국제경제법의 의의 1
(1 국제경제법의 개념 1
(2 국제경제법의 범위 3
(3 국제경제법의 연원 5
(4 국제경제법의 특성 7
2. 국제경제법의 태동 9
(1 통상문제와 국가의 개입 9
(2 다자간 무역체제의 전개 10
(3 국제통화금융제도의 배경 10
제2절 국제경제법의 발전 12
1. 국제통화금융제도의 등장 12
(1 국제통화제도 12
(가 브레튼우즈체제/12 (나 스미소니언체제/13
(다 킹스턴체제/14
(2 국제통화기금의 구성 15
(가 회 원 국/15 (나 기 관/16 (다 기 금/17
(3 국제통화기금의 목적 19
(4 국제금융기구 21
(가 국제부흥개발은행/21 (나 세계은행그룹/23
2. 국제통상질서의 등장 25
(1 GATT 25
(가 ITO 설립을 위한 노력/25 (나 GATT의 탄생/26
(다 GATT의 구조/28 (라 GATT의 발전/30
(마 GATT의 의의/35
(2 WTO의 출범 37
(가 우루과이라운드의 경과/37 (나 우루과이라운드의 의의/41
제2장 WTO의 기본구조
제1절 WTO의 구조 43
1. WTO의 특성 43
(1 GATT와의 비교 43
(가 법적 지위/43 (나 규제대상/44
(다 가입방식/44 (라 분쟁해결/46
(2 WTO의 역할 46
(가 목 적/46 (나 기 능/47 (다 WTO의 한계/48
2. WTO의 구성 49
(1 회 원 국 49
(가 가입자격/49 (나 탈 퇴/50
(2 WTO의 기관 51
(가 각료회의/51 (나 일반이사회/53
(다 무역정책검토기구/54 (라 분쟁해결기구/55
(마 전문이사회/56 (바 위 원 회/57 (사 사 무 국/58
3. WTO의 의사결정 59
(1 국제기구의 의결방식 59
(2 WTO의 의결방식 60
(3 의결정족수 62
(가 일반적 절차/62 (나 회원국가입/62
(다 해석결정/62 (라 의무면제/63
(마 협정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