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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22 법인세법론 (개정증보판,양장
저자 김완석 외공저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2022-03-15
정가 70,000원
ISBN 979116784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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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편 서 론

제 1 장 법인세의 의의


제 2 장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 3 장 법인세의 성격

제1절 법인세의 성격에 관한 논쟁

제2절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제3절 주요 외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4절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 4 장 법인세법의 연혁

제1절 일제시대의 법인소득과세

제2절 미군정시기의 법인소득과세

제3절 법인세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제2 편 법인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합병 등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4절 소득의 귀속

제5절 법인세의 과세단위


제 2 장 실질과세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의 개념

제3절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제4절 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


제 3 장 사업연도

제1절 사업연도의 의의

제2절 본래의 사업연도

제3절 의제사업연도

제4절 사업연도의 변경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과 사업연도

제6절 소득의 변동과 사업연도와의 관계

제7절 사업연도 중의 법령의 개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제 4 장 납세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3 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영리법인

제3절 비영리법인


제 2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