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련 법제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론서!
기업법은 기업의 경제적 생활관계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상법, 상행위법, 어음법, 수표법 등을 포괄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을 이해하고 기업 활동과 조직에 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법의 기본 원리와 실무 능력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책은 기업과 관련된 법률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기업법’이라는 학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보았다. 동시에 기업법학이 살아 있는 학문으로 존재하기 위해 판례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간과하지 않았다.
제2판에는 상법의 무능력자 관련 특례제도와 상호가등기제도의 확대 적용 등 새롭게 추가된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판례 보강이 이루어졌다.
상법총칙 부분
첫째, 소멸시효와 관련된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였다. 총칙에서 자주 등장하는 영역으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둘째,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상호속용 영역을 보완하였다. 그간 간과했던 판례 등을 삽입하였다.
상행위편 부분
첫째, 대리상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해석을 가하였다. 판례만 소개했던 영역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덧붙힌 것이다.
둘째, 운송업과 금융리스업 관련 새로운 판례들을 보완하였다.
어음 , 수표법 부분
첫째,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관련 내용을 일부 보강하였다.
둘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던 상환청구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