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_법철학의 기초
Chapter 01 법과 도덕
서론/외면성과 내면성/합법성과 도덕성/강제성과 비강제성/결론
Chapter 02 관습법과 조리
서론/관습법/조리/결론
Chapter 03 성문법과 법해석론
서론/성문법과 불문법/법해석과 법적 추론/법해석의 방법/법관의 법형성/결론
Chapter 04 사법영역에서 법의 후견적 기능과 작용
서론/민법상 미성년자와 성년의제/매매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 민법/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상법/유질계약의 금지와 허용/주식회사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보험계약법상 상대적 강행규정성/결론
PART 02_독일 법학의 제 사조
Chapter 01 자연법, 그리고 역사법학과 개념법학
근대 자연법과 낭만주의 발흥/역사법학과 로마니스트로서 사비니/빈트샤이트와 개념법학/평가
Chapter 02 목적법학, 그리고 이익법학과 자유법학
인간의 이기심과 목적법학/예링의 권리와 대죄/이익법학과 헤크/자유법학과 칸트로비츠
PART 03_중국의 법 사상
Chapter 01 고대 법가사상: 법의 의미를 포함하여
서론/법가사상의 이해: 법철학적 관점/전기 법가사상/후기 법가사상/결론: 집대성자로서 한비자
Chapter 02 한비자의 법치 체계
한비자의 법치사상/한비자의 법치
Chapter 03 한비자의 술치와 세치
한비자의 술치/한비자의 세치
PART 04_유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Chapter 01 상인의 의리와 이익
유가사상을 무장한 상인/상인의 이와 유가의 의/상인의 표본으로서 휘주상인과 산서상인
Chapter 02 유상의 등장과 전개
서론/중국의 유상/우리나라의 유상/일본의 유상/소결
Chapter 03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도(賈道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기업의 사회적 책무/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상법의 역할/상인과 거래 안전/기업과 상법
PART 05_시장의 자율과 정부의 역할
Chapter 01 환경침해에 대한 민영보험과 공영보험
서론/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환
제1장에서는 법철학의 기초가 등장한다. 법과 도덕, 관습법과 조리 등을 다룬다. 우리의 법체계인 성문법의 의미와 성문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해석론을 설명해 보았다.
제2장에서는 독일 법학의 다양한 사조를 언급하고 있다. 법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법학의 기능이나 역할, 또는 법학이 지향해야 하는 목적을 다루고 있는 영역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법가사상과 한비자 법치를 다루고 있다. 법학의 철학적 탐구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동양의 법가사상이라고 생각하여, 이 부분을 수록하였고 필자의 철학박사 논문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비자 인성론의 본질인 호리론(好利論에 따라 상인과 일련의 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기업활동과 정부의 역할을 다루었다. 환경침해에 대하여 정부를 통한 공영보험의 개입 가능성, 기업의 자본조달 유연화와 함께 던져진 차등화된 주식발행 가능성 등이 여기서 던져진 질문이다.
제6장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법의 대처방안을 고민해 본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부록은 필자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특강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학에 대한 단견을 간략하게 기술해 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