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금융투자상품 3
제1절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3
제2절 불공정거래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 40
제2장 발행공시와 유통공시 50
제1절 발행공시 50
제2절 유통공시 72
제3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87
제1절 감독체계 87
제2절 감독 및 처분 94
제2편 유형별 불공정거래
제1장 내부자거래 141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보유상황 보고의무 141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12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349
제1절 시세조종 349
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423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423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507
제1절 손해배상책임 507
제2절 형사책임 575
제3절 과징금과 과태료 661
[세부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금융투자상품
제1절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3
Ⅰ. 포괄주의의 도입 3
1. 증권거래법상 한정적 열거주의 3
2. 자본시장법상 포괄주의 3
Ⅱ. 단계적 규정 방식 3
1. 일반적 정의 4
⑴ 의 의/4
⑵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4
⑶ 금전등의 지급/4 ⑷ 계약상의 권리/4
⑸ 투 자 성/5 ⑹ 비금융상품/7
2. 금융투자상품 개념과 증권？파생상품 개념의 관계 9
3. 제외 규정 9
Ⅲ. 증 권 10
1. 증권의 개념 10
2. 증권의 종류 11
⑴ 채무증권/11 ⑵ 지분증권/15
⑶ 수익증권/17 ⑷ 투자계약증권/18
⑸ 파생결합증권/19 ⑹ 증권예탁증권/22
⑺ 간주증권/23 ⑻ 자본시장법 적용제한 증권/23
Ⅳ. 파생상품 24
1. 파
개정판 머리말
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제1장 내부자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해설서이다. 초판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자가 매년 “자본시장법” 개정판을 내고 있는데, 특별히 “자본시장법과 불공정거래”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단행본을 내는 이유는 불공정거래 부분이 저자의 주된 연구 분야 및 업무 분야라는 점과, 주로 법조 및 기업 실무가인 “자본시장법”의 많은 독자들이 구체적인 사례의 소개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저자도 이 점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
본서의 초판이 발간된 2014년 10월 이후에도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 부분에 대한 개정이 몇 차례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4년 12월 개정시 제4편 제3장에 제178조의2로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규정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기존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규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2차？3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형사벌칙이 아닌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규제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나서 적지 않은 사례가 축적되었고, 저자도 이번 개정판에서 특히 중요하게 설명과 사례를 보충한 부분이다.
그 밖에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먼저 2014년 12월 개정법은 징역과 벌금의 필요적 병과 규정과 위반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17년 4월 개정법은 형사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2배 이상 5배 이하’로 개정함으로써 벌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개정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