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북한 조세제도의 이해
1. 북한의 사회주의 예산수입제도와 조세제도
2. 북한 조세제도의 연혁 및 현황
3. 북한 조세제도의 특징 및 체계
4. 북한 세법의 적용대상
5. 북한 세법의 구성
제2장 북한 투자법제의 이해
1. 북한 투자법제의 연혁 및 현황
2. 북한 투자법제의 적용대상 및 체계
가. 북한 투자법제의 적용대상
나. 북한 투자법제의 체계
3. 북한 투자법제의 주요 내용
가. 북한 투자와 기업의 유형
나. 북한의 투자대상 부문
다. 북한의 투자가능 지역
라. 북한 투자의 방식
4. 북한 투자법제의 세금관련 내용
제2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1장 총 칙
1. 목적
2. 적용대상
3. 납부의무자
4. 세금의 분류
5. 조약 규정의 우선적용
6. 세무관리와 세무기관
7. 세금납부의무자의 세무등록의무
8. 세무회계와 세무회계문건
9. 세금의 계산화폐와 납부방법
10. 기타
제2장 기업소득세
제1절 기업소득세 총칙
1. 기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
2.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
3. 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
제2절 기업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와 적용 세율
2. 재정수입 및 비용지출의 확정
3. 이윤(과세표준의 확정
제3절 공제대상 비용
1. 기업의 비용 및 공제대상 판단기준
2.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3. 감가상각금
4. 노력비
5. 물자구입경비
6. 판매비
7. 기업관리비
8. 세금 및 국가납부금
9. 기타지출
제4절 기업소득세의 납부
1.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 납부
2. 외국투자기업 지사 등의 기업소득세 납부
3. 외국기업의 기업소득세 납부
제5절 기업소득세의 특혜
1. 기업소득세 특혜의 종류
2. 기업소득세 특혜의 적용기간 및 절차
3. 기업소득세 감면세액의 회수
제3장 개인소득세
1. 개인소득세의 납부의무자
2.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3. 개
[주요내용]
제1편에서는 북한 조세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와 함께 북한 투자법제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함.
제2편에서는 북한 조세법규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중심으로 정리함.
제3편~제5편에서는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및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특수경제지대 세제를 정리함.
제6편에서는 세관법과 특수경제지대 세관규정 등 북한의 관세에 대하여 설명함.
제7편에서는 북한투자 관련 세제혜택과 북한의 조세구제제도에 대하여 설명함.
마지막으로 제8편에서는 북한의 국제조세 관련 논의 및 법규 현황을 정리하고, 남북 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조문별 내용을 설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