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일본 연구의 시각과 과제 005
I장 문제의 제기와 시각: ‘일본적 노사관계’와 참가적 통합 027
I-1 일본 연구의 시각과 노사관계 029
I-2 기업별노조의 특수성과 보편성 038
I-3 연공제와 ‘일본적 노사관계’ 043
I-4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주변부 노동자 052
I-5 마무리: ‘일본적 노사관계’와 참가적 통합 056
II장 국가총동원체제와 산업보국회 1938-1945 061
II-1 총력전과 국가총동원체제 065
II-2 ‘산보’의 위상과 기능 067
II-3 정신적 동원의 한계 074
II-4 ‘산보’의 유산 082
II-5 마무리: 근대성과 연속성 086
III장 전후 노동개혁 1945-1955 089
III-1 전후개혁과 민주화 092
III-2 노동개혁과 노동운동 096
III-3 노동개혁과 일본적 노사관계: 연공제와 기업별노조 119
III-4 마무리: 노사관계의 제도화 130
IV장 고도경제성장과 실리추구형 노동운동 1955-1973 133
IV-1 고도경제성장과 춘투 137
IV-2 기술혁신과 노동운동 149
IV-3 기업사회와 직장질서 168
IV-4 새로운 노동문제와 직장 수준의 사회통합 193
IV-5 마무리: ‘일본적 노사관계’의 재편과 정착 215
V장 고도경제성장의 종언과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 1973-1989 219
V-1 석유파동과 고도경제성장의 종언 223
V-2 고용조정과 노사협조 229
V-3 연공제의 한계와 능력주의 242
V-4 해외생산과 노동력 구성의 변화 261
V-5 주변노동력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268
V-6 마무리: 기업별노조의 지반 침하 284
VI장 노조의 참가지향과 노동자의 이의제기 287
VI-1 춘투의 형식화와 행정개혁 290
VI-2 정책참가와 유니온 아이덴티티 312
VI-3 소
일본모델의 한계를 넘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을 거듭해온 일본의 배경에는 이른바 ‘일본적 노사관계’라는 모델이 자리잡고 있다. 근대화를 오롯이 이루면서도 기업과 노조가 갈등과 분열보다는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보여준 ‘일본모델’에 세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일본을 거울삼아 자국의 노사관계를 정립해보려는 실용적 목적이 앞선 나머지, 일본모델은 흔히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일본의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거나 국가와 자본의 탄압을 강조하는 단순한 음모론에 기울기 일쑤였다.
이 책은 일본적 노사관계를 문화적 특수성에서 찾는 담론, 즉 이에(家 제도라든가 화(和을 중요시하는 문화 덕분에 가족 같은 노사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시작한다. 연공제와 기업별노조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꾀한 ‘기업사회 일본’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도전받았고 지금도 변모중인 역사적 산물이다. 일본의 연공제는 고도성장기와 그 종언을 거치면서 한계를 드러냈고 정규직으로 그 적용 대상이 축소되었다.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사회통합 역시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되면서 점점 분열과 해체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저자는 이러한 전체적 조감도 안에서 국가총동원체제 이후 현재까지 일본 노사관계의 사회사적 궤적을 하나하나 되짚어나간다.(1장
이 책은 일본의 현대적 노사관계의 출발을 미군정의 노동개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총력전 시기의 국가총동원체제에서 그 뿌리를 찾는다. 이른바 산업보국회(산보는 전쟁 수행을 위한 어용기관으로 전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노동력 동원에는 큰 성과가 없었던 반면 의외의 효과가 만들어졌는데 그전까지는 자본가의 가족으로 취급되던 노동자에게 국가에 기여하는 근로자라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측엔 근로자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었고 이때부터 연공제의 뿌리라 할 만한 ‘생활임금’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또한 산보의 노자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