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분야에서는, 먼저 양벌규정과 관련한 최근 판례들을 보강하였다. 양벌규정은 형법전에 직접적인 조문이 없지만 행정형법 영역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총칙규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성 요건, 면책규정의 적용요건, 공소시효의 기준점에 대한 판례들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부작위범 영역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점을 제시한 판례가 주목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대법원의 선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범론 분야에서는, 불법사이트에 연결되는 링크 게시행위와 관련한 판례변경이 특별히 주목된다. 2015년 대법원판례는 불법사이트 링크 게시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부정하였다. 2021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저작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방조범의 성립 가능시점을 확장하는 한편, 방조범의 성립요건을 강화하는 일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변경된 2021년 대법원판례는 앞으로 방조범의 법리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2021년 판례변경과 관련하여,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자신의 행위가 죄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이 있었는데,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도 소개하였다.
이번의 “형법총론” 제14판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최신 판례들을 분석하여 부록으로 수록한 점이다. 저자는 출판계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판례교재의 출간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저자는 “형법총론”의 본문 서술에 필요한 경우 각주에서 관련 판례를 요약ㆍ소개하는 편집을 시도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한정된 각주의 지면 때문에 판례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본문을 읽어나가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자는 2015년 “판례분석 형법총론” 출간 이후에 공간된 판례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정리, 사건의 경과, 대법원의 판단과 결론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