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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금융거래와 법 (제3판
저자 박준.한민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2-08-30
정가 69,000원
ISBN 979113034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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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설
제1절 금융위험법 1
제2절 금융시장금융거래금융업 15

제2장 예 금
제1절 예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종류 25
제2절 예금계약의 성립 32
제3절 예금채권자 48
제4절 국제적인 예금거래 56

제3장 여신대출 총론
제1절 여신대출의 의의와 법적 성격 67
제2절 여신대출에 대한 규제 72
제3절 국내 대출계약 79
제4절 국제 대출계약 97
제5절 후순위 채권 채무 119
제6절 대출채권의 양도와 매매 129

제4장 신디케이티드 대출
제1절 서 설 141
제2절 대주단 구성 단계에서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150
제3절 대리은행의 의무와 책임 165
제4절 대주 간의 권리의무 177


제5장 은행 지급보증
제1절 은행 지급보증의 의의 201
제2절 보증은행과 지급보증신청인 간의 법률관계 202
제3절 보증은행과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 207
제4절 독립적 은행보증 209
제5절 보증신용장 223

제6장 신 탁
제1절 서 설 229
제2절 기본적 법률관계 236
제3절 금융거래와 신탁 265
제4절 사해신탁의 취소와 신탁행위의 부인 286
제5절 투자신탁 297

제7장 회사채 총론
제1절 사채의 종류와 속성 및 법적 규율의 필요성 347
제2절 사채의 발행 365
제3절 사채 관련 계약 380
제4절 사채관리회사 406
제5절 사채권자집회 421

제8장 회사채 각론
제1절 사채와 신주발행옵션 개관 435
제2절 전환사채 441
제3절 신주인수권부사채 469
제4절 2011년 개정 상법에 따른 특수한 사채 478
제5절 특별법에 따른 특수한 사채 494

제9장 자산유동화
제1절 총 설 505
제2절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 529
제3절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유동화 565
제4절 자산유동화에 대한 공시 577

제10장 파생상품거래 총론
제1절 파생상품거래의 구조와 동기 587
제2절 파생상품거래의 규제 599
제16장과 제17장은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과 암호자산을 다루었다. 각종 다양한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제기.논의하고자 하는 이 책의 목적에 맞추어 제16장에서는 핀테크에 의한 주요 금융거래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크라우드 펀딩과 P2P 대출을,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알고리즘 거래와 로보어드바이저를 다루었다. 제17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자산 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규제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거래에 관하여는 아직 판례 등 선례가 별로 축적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제13장은 부동산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부동산개발금융을 다루었다. 부동산개발금융은 적용법규 및 거래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주요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13장을 구성하였다. 최근 부동산개발사업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부동산담보신탁 등 다양한 부동산신탁과 부동산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투융자기구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펀드의 역할을 중심으로 금융 조달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유형과 구조를 살펴보고, 이어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구조 및 법적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최근 수년간 사모펀드 사건들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을 계기로 투자신탁에 관한 논의를 제6장(신탁의 마지막 절로 추가하였다.

초판 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두 공저자가 분야를 나누어 이 책의 초고를 집필하였다.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원고를 수정하였지만 아무래도 초고 집필을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공저자가 집필자로서 주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집필 분담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박준: 제1장, 제2장, 제3장(제4절 제외, 제5장, 제6장 제5절, 제7장, 제8장, 제10장, 제11장, 제16장, 제17장

한민: 제3장 제4절, 제4장, 제6장(제5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