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법집행기관 조사절차 및 처벌의 종류 1
01 검찰·경찰....................................................................................................3
가. 검경 수사의 일반원칙....................................................................... 12
나. 검경의 수사절차 ............................................................................... 18
다. 수사결과 처리................................................................................... 31
02 금융감독원.................................................................................................42
2-1. 금융회사 검사 ...................................................................................... 44
가. 검사대상 및 검사 유형...................................................................... 44
나. 금융회사 검사절차............................................................................ 48
다. 검사결과 조치의 종류....................................................................... 61
라.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68
2-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
이 책 1편에서는 법집행기관별로 조사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떤 단계를 거쳐 처벌이 결정되는지, 처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리해 보았다. 조사받는 입장이 되면 무엇보다도 조사기관의 조사절차, 처벌 결정 과정 등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최적의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편에서는 기본 권리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받다 후회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지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설명한다.
3편에서는 일반인이 유의할 금융법규를 설명한다. 차명금융거래, 보험사기, 외국환거래 위반, 개인정보침해는 다양한 법규위반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등 불공정거래 규제들도 위반하기 쉬운 법규들이다.
< 적수단신(赤手單身 >이라는 말이 있다. 맨손과 홀몸이라는 뜻으로, 재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외로운 몸을 이르는 말이다. 문제가 생기면 그 많던 친구들도, 직장동료들도 도움을 외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성실히 일하다가 발생한 문제임에도 조직은 냉정하게 모른 체하기 일쑤이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평생 법집행기관의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선량한 일반인들이 매일 내려야 하는 수많은 결정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골라 내고, 주위 충고도 가려 들으며, 상사 지시 중 부당한 것들을 파악하는 지혜가 이책을 통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리고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법규위반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의 정보와 조언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하여 한치의 억울함이나 아쉬움이 없도록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고비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한결같이 곁을 지켜준 아내 현승, 두 딸 지선과 지은에게 무한한 사랑을 전하며, 일찍 하나님 곁으로 떠난 동생 승원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22. 8. 저자 오용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