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일반론
제1장 헌 법
제1절 헌법의 역사와 본질 3
Ⅰ. 헌법의 역사 3
1.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폴리테이아: 시민공동체법 3
2. 중세 유럽의 근본법: 계약헌법 4
3. 초기입헌주의헌법: 흠정헌법, 협약헌법 5
4. 근대입헌주의헌법 5
5. 현대복지국가헌법 6
Ⅱ. 헌법개념의 상대화와 본질적 내용의 확정문제 7
1. 헌법개념의 다양성과 상대성 7
2. 헌법의 본질적 내용 7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10
Ⅰ. 다양한 헌법개념 10
1. 종래의 학설 10
2. 마스트로나르디(Ph. Mastronardi의 정당한 정치적 기본질서로서 헌법 11
3. 사견 15
Ⅱ. 헌법의 분류 15
1.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헌법 15
2.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16
3. 관습헌법과 관행 17
제3절 헌법의 제정 18
Ⅰ. 헌법제정의 개념 18
Ⅱ. 헌법제정권력의 개념과 고전적 연원 18
Ⅲ. 헌법제정의 현대적 이론 19
1. 헌법제정의 본질 19
2. 헌법제정의 효력근거 20
3. 헌법제정의 주체 22
Ⅳ. 헌법제정의 한계 23
1. 형식적 한계 24
2. 실질적 한계 26
3. 소결 27
Ⅴ. 헌법제정과 국가성립의 관계 27
1. 국가우선설 27
2. 헌법우선설 27
3. 사견 28
제4절 헌법의 개정 28
Ⅰ. 헌법개정의 개념과 연원 28
1. 개념 28
2. 연원 29
Ⅱ. 헌법개정의 본질과 효력근거 및 주체 30
1. 본질 30
2. 효력근거 30
3. 주체 30
Ⅲ. 헌법개정의 한계 31
1. 한계긍정설 31
2. 실정법적 한계 32
3. 헌법내재적 한계 33
4. 한계 부인설 34
Ⅳ.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35
1. 개정절차(현행헌법 제128조 이하 35
2.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헌법 제72조에 의한 헌법개정가능여부 35
Ⅴ. 헌법의 변천 36
1. 개념과 헌법개정과의 관계 36
2. 헌법변천의 원인과 사례 36
제5절 한국헌법의 제&m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