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_만약 한국이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3
제1장 ‘식민지적 사유중지’와 ‘식민국가’ 13
제2장 통감부와 ‘이중국가’ 33
1. 이중국가론 44
2. 군사점령과 보호국화 50
1 보호국이란 무엇인가? 50
2 군사점령과 보호국으로의 길 55
3. ‘폭력기구’ 해체의 세 차원 61
1 한국정부의 기반 잠식 63
2 폭력기구의 해체와 장악 66
3 저항폭력의 진압 71
4. 사법권 침탈과 ‘법권’ 철폐 74
1 사법권 침탈 76
2 영사재판권 철폐 78
5. 이중국가 해체와 병합 82
제3장 총독과 조선총독부 행정 87
1. 총독과 식민지 97
1 총독의 종합행정권 99
2 조선행정에 대한 지휘감독권 103
3 역대 조선총독 108
2. 조선총독부의 행정과 재정 113
1 총독부의 행정 113
2 총독부의 관공리 115
3 관공리의 민족별 구성 119
4 총독부의 재정 125
3. 자본주의국가 129
1 자본주의국가 129
2 ‘수탈’과 ‘위대한 탈출’ 131
제4장 조선총독부의 입법기능과 식민지의 법 137
1. 세 종류 성문법과 관습 143
2. ‘법에 의한 지배’의 구축 146
3. 총독의 입법권과 제령 151
4. 제국 일본의 법령 158
5.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법령 164
6. 관습의 힘－중추원과 부작위적 ‘동의’ 167
7. 현법顯法과 은법隱法 179
제5장 조선총독부 재판소와 경찰 183
1. 사법기관 191
1 조선총독부 재판소 191
2 조선의 검찰제도 199
2. 식민지경찰 202
1 헌병경찰(1910~1919 202
2 보통경찰(1920~1945 212
제6장 지방행정과 도 223
1. 근대적 관료행정과 도제道制 229
2. 도회와 ‘식민지공공성’ 241
제7장 제국과 식민지의 사이 253
1. 이왕직 268
1 이왕직 269
2 왕공족 276
3 ‘조선귀족’과 ‘조선보병대’ 280
2. ‘조선군’ 284
1 ‘조선군’의
식민지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방법－‘식민국가’ 논의
식민지의 총독부 권력을 국가론적 논의에서 배제해 버리고 단지 권력의 특수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조선총독부를 인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게으르고 무책임한 방식이라는 것도 확실하다. 조선총독부는 국가론적 논의에서 배제해야 할 예외주의적 사례가 아니다. 식민지는 인간의 역사와 기억 속에서 폐기해야 할 대상이거나 부끄럽기만 한 경험이 아니다. 식민지는 인류사의 가장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한편으로 가장 빛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식민지 경험을 통하여 인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억압과 종속을 그냥 견뎌야 하는 관습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새로이 개발하고 발견해나가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식민지민의 지속적인 저항을 통하여 식민지 억압의 경험은 빛나는 인간적 가치를 발견하는 극적인 계기로 전환되었다. 실제 한국에서도 그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세 개의 국가 개념－이중국가, 식민국가, 대칭국가
이 책에서는 이중국가, 식민국가, 대칭국가라는 세 개의 국가개념을 사용하여 식민지기의 정치권력 혹은 국가를 분석한다. 이중국가는 대한제국과 통감부가 병존하던 시기 권력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조선총독부 권력은 식민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이와 대치하고 있던 저항국가 즉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칭국가로 규정하였다.
이중국가는 식민국가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식민국가가 이 책의 중심적인 분석 대상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식민국가는 그 자체만으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제국,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민의 저항(권력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그 권력의 기반이 잠식되어 가는 존재가 바로 식민국가였다. 식민국가의 다른 한편에 서있는 저항권력 즉 대칭국가의 존재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식민국가는 강한 능력을 가진 국가였지만, 반면 자율성은 약한 그런 근대국가였다. 한편 대칭국가는 반(半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