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장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개관
제1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의 중요성
제2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Ⅰ. 학설
Ⅱ.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에 대한 연혁
제3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주의점
Ⅰ. 쌍방관계설적 입장에서 판단
Ⅱ. 친족관계 등으로 구분 판단 및 순차적 판단
Ⅲ. 지분율 판단 시 주의점
제2장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Ⅰ. 개요
Ⅱ. 구별의 실익
Ⅲ.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Ⅳ.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 연혁
제2절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Ⅲ. 특수관계 성립 여부 판단 사례
제3절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제5절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제3장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Ⅰ. 개요
Ⅱ. 구별의 실익
제2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제3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연혁
Ⅰ. 1991. 1. 1.부터 1998. 12. 31.까지
Ⅱ. 1999. 1. 1. 이후부터 2012. 2. 1.까지
Ⅲ. 2012. 2. 2. 이후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Ⅰ. 개요
Ⅱ. 구별의 실익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친족관계에 있는 자
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Ⅲ. 실질지배관계에 있는 자
Ⅳ. 1차 경영지배 비영리법인
Ⅴ. 기업집단 소속기업 관련 비영리법인
Ⅵ.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
Ⅶ. 2차 경영지배 비영리법인
제3절 상속세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설명과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사항 중점 정리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차이점 비교？설명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과 용역의 시가 비교, 설명
모든 거래 CASE별 개별세법상 과세문제 설명
- 자산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금전 대여, 차입거래,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무상, 저가, 고가거래로 구분
- 특수관계인간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로 구분
-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개인과 개인 거래로 구분
[경쟁도서와 비교]
특수관계인 판단에 대한 중요 예규, 해석, 심판례 모두 수록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제시
자산뿐만 아니라 개별세법상 용역의 시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각종 거래 전 발생할 수 있는 개별세법상 과세문제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CASE별 과세문제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