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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법률의 지평 제4호
저자 법무법인(유 지평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2-08-16
정가 20,000원
ISBN 979113034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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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건설·부동산
인근 건물 외벽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불법행위 책임/
강민제 3
감정에 대하여/ 유현정 5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 열람 일시의 의미/ 오승재 10

형사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신재형 12
경찰의 수사협조요청에 응해야 할까요?/ 위계관 14

노동·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의 몇 가지 쟁점/ 김동현 16
채용 시 유의해야 할 관련 법령 및 쟁점/ 장현진 24
소멸시효에 관한 임금소송 실무/ 구자형 31

환경
환경사건에서 양벌규정과 과학적 증거/ 송경훈 36
풍력발전 후류효과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신민 40
EU 공급망 인권·환경실사 의무화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지혜 42
건설로 인한 사법私法상 환경권 침해/ 한재상 45



금융규제
특금법 개정과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성/ 유정한 51

기술·지적재산권
AI 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 신용우 55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과 실질적 동의권/ 최명지 59

일반
판결과 승복/ 곽경란 62


소송사례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이동통신사의 경쟁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이윤압착 사건/ 김지형?김지홍?전상용 67
[공익소송]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임시조치 신청 사건/
배기완?고세훈?허종?민지영?이주언?최초록 97


논 문

[건설·부동산] 관리처분계획 하자의 유형과 일부취소/ 정원 123
[건설·부동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에 관한 판례 동향/ 박승진 141
[민사] 건조중선박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배성진?박봉규 170
[상사]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Right에 대한 연구/ 이유진 191
[공정거래] 온라인 플랫폼의 ‘자기우대’와 경쟁법상 쟁점/ 장품 221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