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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헌법학개론
저자 박승호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2-08-20
정가 38,000원
ISBN 979113034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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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기초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3
Ⅰ. 헌법의 개념 3
Ⅱ.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헌법 4
Ⅲ. 헌법의 분류 5
제2절 헌법의 특성 7
Ⅰ. 의의 7
Ⅱ. 정치성 7
Ⅲ. 최고규범성 8
Ⅳ. 개방성 8
Ⅴ. 자기보장성 9
Ⅵ. 조직?수권규범성, 권력제한규범성 10
제3절 헌법의 해석 10
Ⅰ. 헌법해석의 의의 10
Ⅱ. 전통적 해석방법 11
Ⅲ. 새로운 해석방법 - 구체화로서의 헌법해석 11
Ⅳ. 헌법해석의 한계 13
Ⅴ.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3
제4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15
Ⅰ. 헌법의 제정 15
Ⅱ. 헌법의 개정 17
Ⅲ. 한국헌법 개정사 20
제5절 헌법의 보호 25
Ⅰ. 헌법보호의 개념 25
Ⅱ. 헌법의 수호자 26
Ⅲ. 헌법보호의 수단 26
제6절 헌법의 적용범위 29
Ⅰ. 인적 적용범위 29
Ⅱ. 공간적 적용범위 31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전문 33
Ⅰ. 헌법의 기본원리 33
Ⅱ. 헌법전문 33
제2절 민주주의 원리 35
Ⅰ. 일반론 35
Ⅱ. 국민주권의 원리 40
Ⅲ. 국민투표 및 선거 제도 41
Ⅳ. 다수결원리와 소수의 보호 53
Ⅴ. 정당제도 57
제3절 법치주의(법치국가 원리 61
Ⅰ. 법치주의의 의의 61
Ⅱ.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62
Ⅲ. 헌법에 구현된 법치주의 원리 64
제4절 사회국가 원리 72
Ⅰ. 의의 72
Ⅱ. 성립배경 73
Ⅲ. 법적 성격 74
Ⅳ. 이념적 내용 74
Ⅴ. 사회국가의 한계 76
Ⅵ. 헌법에 구체화된 사회국가 원리 77
제5절 문화국가 원리 81
Ⅰ. 의의 81
Ⅱ. 문화국가의 내용 84
Ⅲ. 헌법에 구체화된 문화국가원리 86
제6절 국제평화주의(평화국가 원리 87
Ⅰ. 의의 87
Ⅱ. 침략전쟁 부인 및 평화통일 지향 88
Ⅲ. 국제법 존중주의 89
Ⅳ.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93
제3장 공무원제도와 지방자치제도
제1절 공무원제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