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EU 경쟁법 이해하기 : 실무편
1. EU 경쟁법은 유럽 통합의 핵심 정책수단이다!
2. 구체적으로 무슨 법률을 말하나?
3. EU 경쟁법과 회원국 경쟁법은 어떤 관계에 있나?
4. 담당 부처와 의사결정구조는?
5. 사건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
6. 카르텔 자진신고는 어떻게 하나?
7. EU 집행위원회의 2020~2024년 업무계획 한눈에 보기
8. 경쟁법 입법절차 : 입법기관은 어디? 유럽의회 vs EU 이사회
9. 관심 있는 사건은 어떻게 검색하나?
10. EU 경쟁법에 친숙해지기 : SNS, Weekly e-news 이용하기!
11. 보도자료 확인 및 생방송 기자회견 시청 방법
12. EU Whoiswho : 사람 찾기!
13. EU 경쟁법 외연 확대 :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로!
제2장 EU 경쟁법 이해하기 : 내용편
1. 기업결합 심사제도
(1 왜 심사하나?
(2 관련 규정 한눈에 보기
(3 신고 및 심사절차는 어떻게 되나?
(4 시정방안의 제출 책임은 기업에 있다!
(5 최근 5년간 심사 결과는? 승인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6 현 EU 집행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2019. 12. ~ 2022. 7.
(7 과거 조선사 간 기업결합 심사 결과는?
(8 과거 항공사 간 기업결합 심사 결과는?
(9 킬러 인수 대응 : Article 22 Guidance
(10 우리나라와 EU의 심사제도 및 운영현황 비교
(11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2. 국가보조금 심사제도
(1 국가보조금 심사제도란?
(2 지역 투자 보조금 심사
(3 역외 보조금 규제
(4 코로나 팬데믹하에서의 보조금 지원 및 심사
(5 우크라이나 사태 및 인플레이션 대응
3. 카르텔 규제
(1 관련 규정 한눈에 보기 1
(2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감면 또는 감경받는다!
(3 화해제도 : 과징금 10% 추가 감경!
(4 경쟁업체와의 합의에 대해 카르텔 규제가 면제될 수 있다?
(5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도
2010년 한-EU FTA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의 EU 수출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 교류 확대는 우리 기업에게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이 EU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져서, EU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조사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커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EU는 2010년 이후 국제카르텔을 적발해서 우리 기업들에 약 11억 6,49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카르텔을 넘어 기업결합, 국가보조금 등으로 경쟁법 사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2022년 1월 우리 조선사 간의 기업결합(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을 금지했다. 또한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우리 기업들에 대한 기업결합, 국가보조금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경쟁법 사건은 피조사기업의 재무구조와 경영전략 등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U 경쟁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한 실질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는 주벨기에ㆍ유럽연합대사관에서 2019년 8월부터 근무하면서 다양한 기업결합ㆍ국가보조금 사건, Google, Apple, Amazon 등 빅테크 기업 조사, 디지털시장법 제정, 역외 보조금 규제 도입 등 EU의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정책 수립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다. 아울러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EU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교육과 지원활동을 수행했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자의 경험을 국내에 있는 우리 기업, 정책 입안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EU 경쟁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집필했다.
이 책을 쓰면서 특히 두 가지에 신경을 썼다. 첫째, 연구 목적의 교과서가 아닌 우리 기업과 정책입안자들이 직접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EU 경쟁법에 대한 실무적 참고서를 쓰려고 노력했다. 우리 기업들은 기업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