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특허법
01. 투여용법？투여용량 의약용도발명의 실시가능요건(박태일
02. 화학발명에서 결합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한지영
03. 상위개념이 공지된 물질특허(선택발명에서 진보성 판단기준(윤초롱
04. 정정심결의 확정과 재심사유(강명수
05.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침해 판단시의 법리(차상육
06. 균등침해에서 ‘과제해결원리 동일성’의 판단(계승균
07.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대한 특허권 소진(강기봉
08.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침해 판단시의 법리(홍서경
09. 특허무효사유와 직무발명의 보상금(김훈건
10.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묵시적 이전에 관한 대가 산정(김훈건
11. PCT출원의 우선권주장과 선？후 출원인의 동일성 판단기준(권지현
12.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신혜은
13.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 소멸여부의 판단(조영주
14. 특허정정심판절차에서의 진보성 부정과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김철환
15.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ER에 따른 실용신안권침해 판단(배대헌
제 2 편 디자인법
16.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서 기능적 형상의 고려(안원모
17. 자기공지에 의한 공지 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동일 디자인의 범위(이헌희
18. 디자인출원서의 창작자 허위 기재와 관련하여(임병웅
제 3 편 상표법
19. 전문의약품에 관한 결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육소영
20. 선출원등록 상표와 저촉되는 후등록상표 사용과 상표권 침해(김원오
21. 계약위반과 권리소진 여부(강명수
22.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사용에 관한 소고(이승훈
23. 자산양도계약무효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박태일
제 4 편 부경법
24. BTS 퍼블리시티권 사건과 입법적 발전(손승우
25. 부정경쟁방지법상 기타 성과 도용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임형주
26. 영업비밀의 공동 귀속과 그 실시(강태욱
27. 영업비밀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