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총론
제1강 지식재산권 소개
I 지식재산권의 개념 정의
1. 지식재산권의 용어 정리
2.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
3. 지식재산의 보호
4. 일반재산권과 차이
II 지식재산권의 종류
1. 전통적 유형
2. 새로운 지식재산권
제2강 지식재산권의 연혁
I 지식재산의 태동
II 특허권의 연혁
1. 중 세
2. 근대 이후
III 실용신안권의 연혁
IV 디자인권의 연혁
V 상표권의 연혁
VI 저작권의 연혁
VII 우리나라의 경우
제3강 지식재산권의 법적 특색
I 서 설
II 공공재화성
1. 존속기간의 유한성
2. 필수적 권리공시
3. 실시 내지 사용의무 부여
4. 강한 신의칙 요구
5. 상속인 부존재 시 권리소멸
III 권리 보호대상의 무형성
IV 공유 시 특이성
1. 권리의 실시·사용 시 특이성
2. 지분의 처분 시 특이성
3. 심판 등에서 공유자 지위
4. 손해배상청구소송
제4강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I 국제적 보호의 의미
1. 지식재산의 국제적 이용 증가
2.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II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조약
1. 산업재산에 관한 조약
2. 저작권 국제협약
III 국제기구
1. 세계지식재산권기구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3. 그 외의 기구
제5강 지식재산권법의 지위
I 지식재산권법의 발달과 학습의 필요성
II 지식재산권법과 다른 영역의 법률과의 관계
1. 헌법과의 관계
2. 행정법과의 관계
3. 민법과의 관계
4.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5. 노동법과의 관계
6.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7. 조약과의 관계
제6강 지식재산권법의 상호관계
I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관계
1. 서
2. 보호대상
3. 출원 및 심사절차
4. 권리의 존속기간과 연장
5. 등록 요건
II 지식재산권의 중첩적 보호 문제
1. 중첩보호의 의의
2. 중첩보호에 대한 입법례
3. 중첩보호의 가능
4. 중첩적 보호의 한계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