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도시재생의 의의와 추진현황
A. 도시재생의 의의 2
A-1. 도시재생의 등장과 개념 2
A-1-a. 도시재생의 등장 2
A-1-b. 도시재생의 개념 3
A-2. 한국 도시재생의 범위와 목표 및 방향 5
A-2-a. 도시재생의 범위(공간적, 내용적 범위 5
A-2-b. 도시재생의 목표 및 방향 7
A-3. 도시재생의 필요성 8
A-4. 한국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및 지원조직 10
A-4-a.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10
A-4-b. 도시재생 추진조직 11
B.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13
B-1. 도시재생사업의 유형화 13
B-2. 대상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15
B-3. 접근방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유형 18
B-4.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유형 23
C.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 25
C-1.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25
C-1-a. 선도지역사업 추진현황 25
C-1-b. 일반지역사업 추진현황 27
C-1-c.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29
C-1-d. 한국 도시재생사업 현황 37
D.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의 차이 39
D-1. 한국의 도시계획법제 39
D-1-a. 한국의 도시계획법제 구분 39
D-2. 기존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의 차이점 40
D-2-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40
D-2-b.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41
D-2-c. 도시재생법 43
D-2-d. 기존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의 차이 44
D-3. 기존 도시재개발법의 평가 46
D-3-a. 도시재개발법의 역사 46
D-3-b. 도정법과 도촉법의 평가 47
D-3-c. 기존 도시정비법 성과와 한계 49
D-3-d. 기존 도시재개발법의 문제점 50
D-4.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51
Ⅱ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법 비교분석
A. 한국과 일본의 법리적 측면 비교 54
A-1. 한국의 도시재생법 54
A-1-a. 한국의 도시재생법 구성 및 주요내용 54
한국에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지만,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으로 표기함이 입법화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으며 2017년엔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유형은 다양화하게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정비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도시경제기반형(산업’ 등 5개 사업유형으로 나누어졌다.
문재인 정부 뉴딜사업의 도시재생 목적과 추구하는 방향은 물리적 정비에서 탈피하여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형태의 기능을 도입하여 새롭게 추가적인 창출을 통해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이라는 측면인 것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있으며 문제점 역시 도출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도시재생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한정된 공적 재정투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로 재정과 신기술의 아이템 등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으로 볼 때 지역주민과 민간업체의 참여가 미비하여 도시재생의 목적과 방향에 못 미치고 있다.
즉 한국 도시재생에서는 정부 외 민간참여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 도시재생에서 민간참여가 미흡한 이유를 일본의 도시재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으로 표기함처럼 주민의 참여와 민간업체 참여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법적 규정에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보다 도시재생법이 19년 앞서 입법화되었고,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민간참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도시재생법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도시재생의 활성화 방안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도시재생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구체적으로 볼 때
첫째, 한국의 < 도시재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