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4
Ⅰ. 형사재판권 4
1. 형사재판권과 법원 4
(1 의의/4 (2 속지주의 원칙/4
(3 법원의 조직/5 (4 소송법상 법원의 구성/5
2. 사법권의 독립 6
Ⅱ. 법원의 관할 7
1. 의의 7
2. 법정관할 7
(1 고유의 법정관할/7 (2 관련사건의 관할/10
3. 재정관할 13
4. 관할의 경합 13
5. 관할위반의 효과 14
6. 사건의 이송 14
Ⅲ. 제척.기피.회피 16
1. 의의 16
2. 제척 16
(1 뜻/16 (2 제척사유/16
(3 약식명령과 전심관여/19 (4 제척의 효과/20
3. 기피 20
(1 뜻/20 (2 기피사유/20
(3 기피절차/21 (4 간이기각결정/22
(5 소송진행의 정지/22 (6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22
(7 기피의 효과/23
4. 회피 23
5.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23
제2절 검사 24
Ⅰ. 검사의 의의 24
1. 의의 24
2. 준사법기관 25
Ⅱ. 검사의 법적 지위: 단독관청 25
1. 단독관청 25
2. 단독관청의 한계 26
(1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26
(2 직무의 승계？이전과 직무대리/26
(3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26
3. 관련문제 27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28
1. 수사권 및 수사감독권의 주체 28
2. 공소권의 주체 31
3. 재판의 집행기관 31
Ⅳ. 검사의 의무 32
(1 객관의무/32 (2 인권옹호의무/32
제3절 수사처검사 33
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3
Ⅱ.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34
1. 수사처검사의 법적 지위 34
2. 수사처검사의 수사와 공소 35
(1 수사/35 (2 공소/36
제4절 피고인 37
Ⅰ. 의의와 특정 37
1. 피고인의 뜻 37
2. 피고인의 특정 37
(1 성명모용/38 (2 위장출석/40
Ⅱ.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1
1. 피고인의 당사자능력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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