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며
Ⅰ. 서론
Ⅱ. 근대 임업 형성의 배경과 특징을 이해하는 시각
Ⅲ. 조선 후기 임업 생산기반의 위기
1. 산림 상태의 악화
2. 임산물 확보 활동과 정책의 문제점
3. 조선 후기 임업의 문제점
Ⅳ. 조선총독부의 ‘근대 임업’ 기반 조성 정책
1. 일제가 구상한 ‘문명적 임업’의 성격
2. 임야 소유권제도의 ‘확립’과 강제 조림 정책
3. ‘금벌주의’ 정책
4. 영림서와 일본인 임업회사의 목재 독점
5. 연료재 시장에 대한 통제
Ⅴ. 일제 당국의 임업 공익 확보 정책
1. 식민 당국의 화전정리 방향에 나타난 문제점
2. 사방사업의 추진과 그 한계
3. 조선총독부 공익 임업 정책에 나타난 문제점
Ⅵ. 전시 체제기의 임산물 증산과 임업 생산기반의 약화
1. 증벌 정책으로의 전환
2. 임업 생산기반의 약화
Ⅶ. 맺음말
참고문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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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산림 황폐화는 조선 후기부터
지은이에 따르면 일제가 조선의 산림을 헐벗게 만들었다는 것은 과장이다. 이미 조선 후기에 한반도의 산야는 황폐했기 때문이다. 관찬 사료에 “관서 연로의 모든 산이 민둥산이 되었다”(38쪽라든가 “조선총독부의 1910년 조사에서 산림의 68% 정도에 쓸 만한 나무가 거의 없었다”(85쪽는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19세기 조선 순조 때 한양 사람들이 땔감을 구할 길이 없어 빈 궁궐(경복궁의 전각을 허물어 그 목재를 가져다 연료로 삼았다는 기사(78쪽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병선 및 조운선의 선재船材, 소금 생산 및 온돌의 확대, 화전 개간의 성행 등 탓이었다. 여기에 유명무실한 송금松禁정책 외에는 체계적인 식목계획이나 대체연료재 개발 등 제대로 된 임업 정책의 부재가 부채질했다. 요컨대 일제강점기 전에 조선의 산야는 위기상황이었다.
일제가 내세운 ‘문명적 임업’의 기만적 실상
조선총독부는 산림 황폐화가 소유주가 없는 탓이라 파악하고, 산림 소유권을 확정하는 임야조사사업을 임업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에 더해 금벌주의 정책이라 하여 소유지 입산 자체를 금지하고는 이를 ‘문명적 임업’이라 규정했다(48쪽. 그러나 1911년 조사에선 소유권 신고가 전체 임야 면적의 15%도 이뤄지지 않았고(159쪽, 그 외 ‘국유림’에선 일제가 만든 영림서와 일본 대기업에서 수익을 뽑아갔다. 또한 벌채량과 식목량의 균형을 뜻하는 ‘보속성의 원칙’을 지키지도 않았고, 조림은 산주의 책임이 되었으며 사방사업 등 산림녹화에 공공재정을 투입하지도 않았다. 여기에 1930년대 후반 들어 중일전쟁 확전 등으로 전시체제가 들어서면서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 강변하는 등 정책 일관성도 없었다. 요컨대 정책 입안 및 실행 능력도 떨어진 데다 제국주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