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 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헌법과 정치제도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헌법과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자 유 권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머리말
헌법개론은 법학도뿐만 아니라 비법학도 및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에 적합한 교재로 개발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부의 헌법과 학부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민주시민과 헌법과 민주시민과 기본적 인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효원, 이우영, 전종익, 전상현, 조동은 교수께서 강의하신다. 헌법개론은 고위공직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시험 준비에도 유용한 교재이다.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신승하였다. 이로써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지난 세 번의 정권교체는 10년 주기였으나 이번에는 5년으로 단축되었다. 급변한 민심의 반영이다. 더구나 새 대통령은 전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야당의 대선후보로 극적인 변신에 성공하였다. 한국 정치의 혼돈상황이 드러난다.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새 정부의 대선 공약사항인 정부조직 개편은 미완성이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변경하였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에 비추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지난 1년간 많은 법률이 제?개정되었다. 소위 ‘검수완박’에 따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에서 경제?부패 사범 2가지로 축소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법, 국회법, 정부조직법도 개정되었다. 지방자치법은 2020년에 전면 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의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정당법도 개정되어 정당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정치자금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 이사 선임방법 명시, 헌법재판소법, 감사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군사법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