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사장이 몰랐다간 회사가 휘청이는 형사 사건
case 1. 명예훼손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case 2. 고심 끝에 내린 경영자의 판단, 횡령죄가 된다고?
case 3. 회사 재산을 은닉할 때 벌어지는 일
case 4. 일하다 사람이 다쳤을 때, 어디까지 사장 책임일까?
case 5. 과장 광고? 부풀려도 되는 것과 절대 안 되는 것
case 6. 업무를 방해하는 회사 앞 시위에 똑똑하게 대처하는 법
case 7. 세금계산서를 함부로 발행하면 큰일 나는 이유
2장 직원 채용에서 해고까지, 사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case 8. 채용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가 사장을 법정에 서게 한다
case 9.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case 10. 직장 내 성희롱 요건, 이것을 기억하라
case 11.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직원을 해고하고 싶다면
case 12. 직원이 경쟁사로 취업했을 때는 이렇게
case 13. 직원이 아닌데 퇴직금을 달라고 할 경우
3장 경영하다 보면 한번은 겪게 되는 분쟁 사건
case 14.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case 15. 사장은 회사 빚도 책임져야 할까?
case 16. 하자 있는 물건을 납품받았을 때
case 17. 내 공사대금은 어디에?
case 18. 행정제재를 당했어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case 19. 우리끼리만 조용히 담합하면 된다고?
case 20. 기업의 생명줄인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면
4장 계약서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힌다
case 21.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을 모두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case 22. 계약서에 당사자 표시를 잘못하면 생기는 일
case 23. 업무위탁계약서, 이렇게 써야 일의 마무리가 깔끔해진다
case 24. 느슨한 계약해지 조항이 사업을 회사를 무너뜨린다
case 25. 정의 조항이 똘똘해야 분쟁의 불씨를 막는다
case 26. 양해각서(MOU를
많은 사장이 위법한 일인지 모른 채 일 하다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는다.
사장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기술, 재무, 마케팅, 인사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법적 문제다. 계약서의 문장 하나로 엄청난 손해배상을 떠안아 회사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거나, 형사사건이 터지면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장이 ‘불법만 안 저지르면 돼’라고 말하지만, 상당수의 사장이 그렇게 일하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는다. 그렇다고 터지고 나서 ’그게 불법이었어요?‘,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라고 항변해도 소용없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는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소송 33가지 사례를 한 권에 담은 책이다. 회사를 일정 기간 운영 해 본 사장이라면 한 번쯤은 겪는 사건들이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자는 사장이라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소송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둘수록 약이라고 말한다. 알아두면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일이 생겼을 때도 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을 알아야 한다.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회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역시 법이기 때문이다.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소송 33가지 사례를 한 권에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사건·사고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알려준다.
1장은 사장이 가장 조심해야 할 형사사건을 다룬다. 왜냐하면 터지면 감옥에 가기 때문이다. 형사사건 중 가장 흔하게 겪는 건 횡령, 배임인데. 이유가 있다. 범위가 넓어서 어떤 게 위법한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 일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가 있다. 이때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내면 횡령이다. 책에는 사장이 자주 겪는 횡령, 배임, 명예훼손, 재산 은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