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고 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범행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제1절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제2절 부작위범
CHAPTER 08 죄수론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서 설
제2절 사 형
제3절 자유형
제4절 재산형
제5절 명예형
CHAPTER 02 형의 경중
제1절 형의 경중의 기준
제2절 처단형 · 선고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제1절 의 의
제2절 단 계
제3절 형의 가중 · 감경 · 면제
제4절 형의 양정의 예
제5절 양 형
제6절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CHAPTER 04 누 범
제1절 서 설
제2절 성
본서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무질서한 판례의 나열로서는 수많은 판례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법총론의 기본서 목차의 흐름과 일치시켜서 판례를 질서 있게 배치하였다.
2 각 장과 절의 내용 안에서도 형법총론의 논점별로 판례를 정리하여 해당 이론과 연결하여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각 쟁점에 대하여 긍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 시험장에서 바로 연상될 수 있는 판례 정리가 되도록 하였다.
4 2022년 2월 11일까지 판시된 최신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이후의 최신판례들은 각 시험 전 최신판례특강을 통해 업데이트될 것임도 동시에 알려두고자 한다.
구성과 특징
1. 아웃라인
각 편 · 장의 목차별 난도 및 출제율과 함께 반복출제된 주요 대표지문을 OX문제로 수록하였습니다.
2.출제경향
경찰채용 · 간부 · 승진 외에도 형법이 포함된 주요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3.기출표시
해당 판례가 기출제된 시험의 직렬과 기출연도를 최대한 빠짐없이 표기하였습니다.
4.기본서와의 동기화
이론학습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서와 판례집의 각 항목을 동기화하였습니다.
5.판례연구
2022.2.11.까지 판시된 가장 최신의 판례와 더불어,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는 필수판례만을 선별하여 담았습니다.
6.사례연구
보다 확실한 판례이해를 위하여 사례문제를 관련판례 사이사이에 배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