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인사노무와 근로기준법
section 1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2.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 근로자 평등 대우의 원칙
? 강제근로의 금지
? 폭행의 금지
? 중간착취의 배제
? 공민권 행사의 보장(선거일은 무조건 쉬는 날인가?
3.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 근로계약의 준수 및 이행의무
? 보고, 출석의 의무
? 법령 요지 등의 게시
section 2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1. 근로자
[실무사례] 단시간근로자의 판단범위
2. 사용자
3. 근로
4. 임금
5. 평균임금
6. 근로계약
7. 소정근로시간
section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실무사례] 임원은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가요?
section 4 근로자와 임원의 차이점
1. 등기임원과 근로자의 차이
2. 비등기임원
section 5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1.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2. 파견근로자
3.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
4. 각 법률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판단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를 판단
? 퇴직금 지급의무 판단
? 체당금 지급대상사업(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요건 판단
section 6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업무적용
section 7 주 52시간 주요 개정법의 적용시기
1. 주 52시간 단축 적용시기(68시간 → 52시간
2.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시기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축소
section 8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법 규정
1.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2. 서류의 보존
? 근로자명부의 작성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3.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4.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5.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6. 근로시간
7. 연장?야간?휴일근로
8. 휴일 및 휴가
9. 근로자의 해고
10.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제2장 채용 및
본서는 법 원칙에 따라 실무에 적용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사에서 퇴사까지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법에 맞게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이 한 권의 책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특히 실무자가 가장 어려워하고 귀찮아하는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과 연차휴가의 계산 방법을 사례별로 서술하였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실무적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제1장 인사노무와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에 근거한 실무처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용어와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법의 적용시기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작성에서는 채용절차와 구비서류, 문제없는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실제 근로계약서를 통해 제시해주고 있다.
제3장 임금과 상여금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포괄임금의 산정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을 터득한 후 스스로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장이다.
제4장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휴가·수당계산에서는 제3장에서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의 계산과 무급·유급휴일에 따른 시간외수당의 계산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제5장 휴일과 휴가 및 휴직에서는 각종 휴일 및 휴가, 휴게의 적용방법과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 일수의 계산 및 그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이다.
제6장 근로관계의 종료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계산 방법과 실무처리 방법을 가르쳐주고, 적법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