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00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등 김일환 3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02. 전국단위의 중앙화된 교육정보시스템의 헌법적 정당성 이인호 9
헌재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425(병합 결정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03. 공개된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에 관한 소고(小考 김진환 19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변호사
00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강신욱 2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법무법인(유한 세종 파트너 변호사
005.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황창근 35
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107(병합 결정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006.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김민호 45
헌재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결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07. 집회·시위에 있어 경찰의 카메라를 이용한 채증활동의 위헌성 지성우 55
헌재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전원재판부 결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08. 미결수용자의 양형 참고자료 통보행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임현 63
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 2013헌마865(병합 결정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09.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된 수사자료 보관의 위헌 여부 권헌영 71
헌재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57 전원재판부 결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010. 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정비 신용우 81
헌재 2021. 6. 24. 2018헌가2 결정 (법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