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정비계획,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의 지정 ··· 2
Ⅰ. 기본계획의 수립 ··· 2
1. 기본계획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2
2.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 3
3. 기본계획의 내용 ··· 3
4.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3
5. 기본계획의 변경절차 ··· 4
6. 정비예정구역 ··· 5
Ⅱ.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7
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의의 ··· 7
2. 정비구역 지정의 법적 성격 ··· 8
Ⅲ. 정비계획의 입안 요건 ··· 9
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 9
2. 노후·불량건축물 ··· 10
Ⅳ.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 ··· 13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 13
2.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14
3. 정비계획의 내용 ··· 17
4.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 17
5. 정비계획의 변경절차 ··· 19
6.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 20
7. 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 22
[2] 정비구역의 해제 ··· 24
Ⅰ. 정비구역 해제 ··· 24
Ⅱ. 정비구역등의 해제 사유 ··· 25
1. 토지등소유자 신청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취소 ··· 25
2. 정비구역등의 기속적 해제 ··· 26
3.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 29
Ⅲ. 정비구역등의 해제 절차 ··· 37
1. 정비구역등의 기속적 해제 절차 ··· 37
2.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절차 ··· 38
Ⅳ.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법률관계 ··· 39
1. 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 39
2. 매몰비용의 부담 ··· 39
제2장 정비사업의 시행
[3]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 46
Ⅰ. 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46
1. 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취지 ··· 46
2. 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규율의 변경 ··· 47
Ⅱ. 사업시행자 ··· 48
1.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 48
2.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