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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지방자치론 (제15판,양장
저자 임승빈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2-08-05
정가 37,000원
ISBN 978891891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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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계층.광역행정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4장 정부 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6장 지방선거
제7장 지방의회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제3섹터과 세외세입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요국의 지방분권 경향
제12장 도시지역사회와 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징
제13장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와 국제교류정책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제15판 개정판에서 주안점을 두고 개정한 내용들은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후 바뀐 지방자치제도상에서의 우리의 지방자치가 어떠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가필과 수정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19년에 칸 영화제 최고의 대상인 황금종려상, 2020년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을 때 필자는 지난 12판 서문에서 사회안전망 바깥에 살아가는 도시 빈민의 문제를 리얼하게 조명하면서 격차사회의 문제의식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기생충’은 자본주의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격차사회 문제를 폭력으로 풀지 않고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하면서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및 정의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는 영화였다고 나름 감상평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15판에서도 신공공관리와 자유주의로 대변되는 부작용과 사회적 정의와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라는 관점을 15판 개정에서도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