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디지털 신세계에 던지는 논쟁적인 질문과 해답
chapter 1. 디지털 전환,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01 지금 플랫폼으로 ‘혁신’발 ‘독점’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승객께서는 한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빛과 그림자
[Digital Legal Box] 전문직 분야로 파고드는 온라인 플랫폼의 허와 실
02 ‘배달의민족’을 먹여 살리는 ‘배 다른 민족’ 이야기
: 1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노동자들
03 참을 수 없는 디지털 의사표시의 가벼움
: 디지털 자본주의가 보내온 불공정한 의사표시
04 개미들이여, 지금 당장 온라인 주주총회를 사수하라!
: 원격 주주총회에 관한 소심한 입법청원
[Digital Legal Box] 정기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 법적으로 괜찮을까?
05 금융거래 보호를 위해 당신의 눈에 건배를
: 생체인식에 얽힌 디지털 에피소드
[Digital Legal Box] 안면인식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민낯
06 아프니까 원격의료다?!
: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오해와 진실
[Digital Legal Box] 원격의료 vs. 비대면 진료 vs. 원격진료
07 재택근무가 당신의 영혼을 잠식한다면?
: 노동 환경 ‘유연성’에 대한 심각한 오해
08 사이버 공간의 뒷담화, 그 내밀함의 위험성 혹은 위법성
: ‘블라인드 앱’이라는 블랙홀에 빠진 법리
09 야누스의 얼굴 CCTV, 전자감시 시대의 서글픈 초상
: 음지를 비추는 렌즈 속 법률 분쟁들
[Digital Legal Box] CCTV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결
chapter 2. 블록체인 위에서 펼쳐지는 법률 오디세이
10 블록체인은 결코 가상자산만을 위해 진화하지 않는다!
: 가상자산에 가려진 블록체인의 진면모
[Digital Legal Box] 암호화폐 vs. 가상자산 vs. 디
디지털 유토피아 혹은 디지털 디스토피아
이 책은 디지털 전환, 데이터와 플랫폼 경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NFT와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이른바 ‘혁신’의 아이콘을 앞세운 빅테크들이 우리의 생존권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디지털 ‘문명’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을 디지털 ‘문맹’으로 전락시켜왔다. 저만치 앞서가는 기술 발전과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혁신을 향한 경이로움은 이내 경계심으로 바뀐다.
오랫동안 벤처와 스타트업 현장에서 기업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해온 저자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의 한계에 주목했다. 디지털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게 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뻥 뚫린 법적 공백상태를 절감한 것이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첨예한 분쟁들 또한 급증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저자가 이 책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디지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이유다.
‘혁신’을 추앙할 것인가, ‘혁신’의 굴레에서 해방할 것인가?
저자는 이 책에서 32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는 내내 ‘누구를 위한 (기술 혁신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통해 그 해답을 궁구(窮究한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혁신이란 더 이상 맹목적인 추앙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혁신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야만 디지털 문맹에 빠지지 않고 디지털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첫 번째 항목에 등장하는 “지금 플랫폼으로 ‘혁신’발 ‘독점’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승객께서는 한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긴 제목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혁신’과 ‘독점’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반문한다. 이어 ‘혁신’의 이름으로 시작한 온라인 플랫폼이 어떻게 거대한 자본을 형성하는 ‘독점’ 세력으로 귀결되는지 그 허와 실을 낱낱이 파헤친다. 그리고 한걸음 더 들어가 플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