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군축의 일반론·1
제1장 군축의 일반적 성질/3
Ⅰ. 군축의 용어와 정의 3
Ⅱ. 군축의 대상 7
Ⅲ. 군축의 방법 8
Ⅳ. 군축조치의 분류 10
Ⅴ. 군축기구 12
Ⅵ. 군축과 군사비용 16
Ⅶ. 군축의 한계 21
제2장 군축과 검증/23
Ⅰ. 군축조약과 검증 23
Ⅱ. 검증의 개념 25
Ⅲ. 검증의 일반적 과정 29
Ⅳ. 군축조약상 검증체제의 발전 34
Ⅴ. 검증체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42
제3장 군축분야에서의 유엔 및 제네바군축회의의 역할/46
Ⅰ. 유엔의 역할 46
Ⅱ. 제네바군축회의의 역할 57
제4장 국제군축법의 법원/58
Ⅰ. 다자조약 58
Ⅱ. 양자조약 68
Ⅲ. 유엔 총회의 결의 72
제2편 핵무기와 국제군축법 · 75
제1장 핵무기와 그 국제법적 규제/81
Ⅰ. 핵무기의 개념 81
Ⅱ. 핵무기의 국제법적 규제 88
제2장 핵무기의 전면적 규제/91
Ⅰ.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91
Ⅱ.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한계 101
제3장 전략핵무기의 규제/102
Ⅰ. 미국과 구소련(러시아 간의 협상과정 104
Ⅱ. 관련 조약의 주요내용 111
Ⅲ. 한계 126
제4장 핵무기의 비확산/132
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133
Ⅱ.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발달 140
Ⅲ.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과제와 전망 157
제5장 비핵지대의 설치/159
Ⅰ. 비핵지대의 개념 및 전개 159
Ⅱ. 비핵지대에 관한 여러 조약들 161
Ⅲ. 한계 1
머 리 말
199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를 방문해서 받았던 충격은 아직까지도 고스란히 필자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군축을 화두로 삼는 것 자체가 수용되기 어려운 시기였고, 그렇다보니 군축 관련 법률 문헌자료를 접하는 일 또한 쉽지 않은 때였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 속에 젖어 있다가, 그 연구소 도서관을 가득 채운 수천 권의 군축 관련 문헌을 보는 순간, 정말이지 깜짝 놀랐고, 어떻게 하면 이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국내로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욕심밖에 들지 않았다. 특히 그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화학무기 전문가인 스톡Thomas Stock 박사를 만났는데, 그가 보여준 군축연구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큰 자극을 받았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군축 관련 연구에 매진해왔다. 그러던 중 최근 들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하고 싶은 강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지도 교수님께서 주신 숙제를 매듭짓고 싶었다. 1990년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할 무렵, 지도 교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미처 다루지 못하셨다고 하시면서 제자인 필자에게 국제군축법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권유하셨다. 그것은, 지도 교수님께서 평생 연구해 오신 무기류의 사용만을 다루는 국제인도법 분야에 보태어 필자에게 국제인도법과 국제군축법이라는 양 접근방법을 통해 무기류에 대한 통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라는 의미였다. 지도 교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작고하셨지만, 그 숙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다.
그리고 국제군축법을 30년 이상 연구해 온 학자로서 스스로 지고 있는 강한 소명의식 때문이다. 30년 이상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규제의 영역을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군축 관련 현안에 대해 그 해결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군축 관련 규범을 쉽게 정리.분석해서 소개하는 것이 스스로 해야 할 최소한의 소명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