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 해설
제1장 머 리 말 3
제2장 국제재판관할법의 기초이론 5
Ⅰ. 국제재판관할법의 기본개념 5
1. 개념과 국제규범 5
2. 재판권과 국제재판관할(권 7
3. 국가관할권과 국제재판관할 12
4. 국제재판관할의 분류: 일반관할과 특별관할 14
5. 발현형태: 직접관할과 간접관할 15
6.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관계 17
7. 민사소송법 등 국내법의 토지관할과 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 30
Ⅱ.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실익과 국제재판관할에서 문제되는 이익 34
1.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실익 34
2. 국제재판관할에서 문제되는 이익 36
Ⅲ. 한국의 국제재판관할법의 발전경과와 개정법의 배경 38
1. 과거 섭외사법 및 국제사법 하의 학설과 판례 39
2. 국제사법 제2조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뒤늦은 각성 45
제3장 개정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의 총칙 48
Ⅰ. 머리말 48
Ⅱ.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 입법의 방향 49
1.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정립의 지침과 규정방식 49
2. 국제재판관할규칙의 편제 56
Ⅲ.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62
1. 존치와 문언의 수정 62
2.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이념의 구체적 언급 63
3. 제2조의 기능 65
Ⅳ. 일반관할(제3조 68
1. 일반관할과 특별관할 68
2. 일반관할규칙 69
3. 일반관할의 적용범위: 각장에 규정된 관할규칙과의 관계 73
Ⅴ.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제4조 73
1. 피고의 영업소 소재에 근거한 특별관할(제4조 제1항 74
2. 피고의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제4조 제2항 77
Ⅵ.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제5조 82
1.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의 논점 82
2. 재산소재지 관할과 선박 가압류관할의 관계 88
Ⅶ. 관련사건의 관할: 객관적 병합과 공동소송(제6조 89
1.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관련관할 90
2. 공동소송과 관련관할 93
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