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증거법 일반이론
제1절 증거법의 의의와 체계 2
Ⅰ. 증거법의 의의와 형사절차 2
1. 의 의 2
2. 증거법과 형사절차 3
Ⅱ. 증거법상 논점 3
Ⅲ. 증거법의 체계 4
제2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6
Ⅰ. 의 의 6
Ⅱ. 종 류 7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7
2. 인적 증거？물적 증거？증거서류 8
(1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 8
(2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 8
(3 본증과 반증 10
(4 진술증거과 비진술증거 10
(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10
제3절 증거능력과 증명력 11
Ⅰ. 증거능력 11
1. 의 의 11
2. 제 한 11
Ⅱ. 증명력 11
제2장 증거법의 지도이념과 소송구조
제1절 형사절차의 관찰방법 14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15
Ⅰ. 의의와 연혁 15
1. 의 의 15
2. 연 혁 16
Ⅱ. 이론적 배경 17
Ⅲ. 실체적 진실주의와의 관계 17
제3절 실체적 진실주의 18
Ⅰ. 의 의 18
1. 개 념 18
2. 적용범위 18
Ⅱ. 내 용 19
Ⅲ. 한 계 20
1. 형소법의 이념에 따른 제한 20
2. 내적 한계 20
3.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한계 20
제4절 신속한 재판의 원칙 21
Ⅰ.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의의 등 21
1. 의 의 21
(1 개 념 21
(2 소송촉진의 요청과의 구별 21
2. 연 혁 22
3. 필요성 22
4. 형사소송 이념과의 관계 23
Ⅱ. 제도적 구현내용 23
1. 수사와 공소제기단계 23
2. 공판절차단계 24
3. 상소심단계 24
4. 특별절차의 마련 25
Ⅲ.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25
1. 구제방안 25
2. 재판지연의 판단 26
제5절 소송구조 26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7
1. 규문주의 27
2. 탄핵주의 27
(1 의 의 27
(2 유 형 27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28
1. 직권주의 28
(1 의의와 내용 28
(2 장？단점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