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01 기한의 연장 (2012두2498, 2014. 8. 26.
02 종중(법인으로 보는 단체 (2016두57014, 2017. 2. 15.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원칙
01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여부 (2019헌바148, 2021. 10. 28.
0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여부 (2020헌바490, 2021. 2. 25.
03 우회양도를 통한 실질적인 자본 감소 (2013두17343, 2014. 1. 23.
04 실질과세원칙과 중간지주회사 (2015두2451, 2016. 7. 14.
05 소득의 귀속 주체에 관한 입증책임 (2015두55844, 2019. 10. 17.
06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2017두65524, 2018. 4. 12.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01 명의신탁과 부정한 행위 (2015두44158, 2017. 4. 13.
02 임직원 배임행위로 인한 법인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 (2017두38959, 2021. 2. 18.
03 단순 명의위장에 부정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19두58896, 2020. 12. 10.
04 소송물 이론(총액주의, 쟁점주의 (2016두50495, 2016. 12. 15.
05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한 국세의 법정기일 (2017다236978, 2018. 6. 28.
06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2020두38447, 2020. 8. 27.
07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징수처분과 특례제척기간 (2017두36908, 2020. 11. 12.
제4장 조세채권확보
01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2차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 (2018두36110, 2019. 5. 16.
02 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 (2016두45301, 2016. 9. 9.
0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2016두38112, 2020. 9. 24.
제5장 과세와 환급
01 판례변경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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