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위헌판례
제1장 위헌 중요판례
기본권 보호의무
01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자기결정권
02 낙태죄 사건
평등권(평등원칙
03 자사고 지원자의 후기학교(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건
04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사건
05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출퇴근 재해 개선입법조항 불소급 사건
06 회원제 운영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사건
07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08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사건
09 공직자윤리법상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10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생명권
11 물포 직사살수행위 사건
신체의 자유
12 군인사법상 징계로서 영창처분 사건
13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사건
죄형법정주의
14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기간 및 필요한 사항 정관 위임 사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16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형실효법 사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7 가정폭력가해자의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 교부 사건
국적이탈의 자유
18 병역준비역 편입 3개월 이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사건
접견교통권
19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 불허 사건
표현의 자유
20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 게재 제한 사건
21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사건
2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사업 배제 지시 사건
23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2차결정 사건
24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알 권리
25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3개월 열람기간 제한 사건
정보공개청구권
26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재산권
27 취득일부터 10년 이내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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