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서론
01 TV 수신료 사건 98헌바70
02 개인택시운송면허 취소 사건 2007두26001
03 남북정상회담개최 및 송금 사건 2003도7878
04 전라북도학교 급식조례 사건 2004추10
05 홍성군, 태안군 공유수면관할구역 설정 사건 2010헌라2
06 사실상공무원 사건 86누459
07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98두4061
08 국립 교육대학 학생 퇴학처분 사건 91누2144
09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음주 사건 2016두60591
10 여군하사관 전역 사건 93누10057
11 부산시영도구청 공무원 파면 사건 72누194
제2편 행정작용법
1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 고시 사건 2001헌마894
13 녹용전량 폐기반송 사건 2004두3854
14 결혼예식장영업 자진폐업 사건 83누412
15 시청 소속 공무원 하향 전보 사건 2006다16215
16 담배 일반소매인, 신규 구매소매인 사건 2008두402
17 송유관시설 이전 사건 2005다65500
18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 사건 96다49650
19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사건 80도2646
20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처분 사건 99두11257
21 납세고지서 세액산출근거 누락 사건 2001두1543
22 영업허가 취소처분 사건 92누2844
23 병역처분 취소처분 사건 2001두9653
2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사건 96누15176
25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 사건 2008헌마500
26 숙박업구조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사건 89누7900
27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 2013두16111
28 이사장취임 승인처분 무효확인 사건 86누152
29 정관변경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 2000두5661
30 공장등록 취소처분 취소 사건 2003두4669
31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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