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탐구대상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Ⅰ. 행정의 의의 3
1. 형식적 의미의 행정？4 2. 실질적 의미의 행정？5
Ⅱ. 행정의 분류 8
1. 행정의 주체에 따른 분류？8 2. 행정의 수단에 따른 분류？8
3. 행정의 효과에 따른 분류？10 4. 행정의 목표에 따른 분류？10
제2절 통치행위 11
Ⅰ. 통치행위의 의의 11
Ⅱ.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및 근거 12
1. 부정설？12 2. 긍정설？13
Ⅲ. 통치행위의 적용과 한계 14
1. 통치행위의 적용사례？14 2. 통치행위의 한계？14
제2장 행정법의 성립과 이념 17
제1절 행정법의 성립 17
Ⅰ. 행정법의 의의 17
Ⅱ. 프랑스 18
Ⅲ. 독 일 20
Ⅳ. 미 국 22
제2절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24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28
Ⅰ. 의 의 28
Ⅱ. 법의 지배(Rule of Law 29
Ⅲ. 법치주의 30
1. 개 설？30 2. 법률의 법규창조력？31
3. 법률의 우위？31 4. 법률의 유보？32
Ⅳ. 법치주의와 조례제정권 38
1.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제정권？38
2. 법률유보원칙과 조례제정권？41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44
제1절 행정법의 법원 44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5
Ⅰ. 개 설 45
Ⅱ. 평등의 원칙 46
1. 의 의？46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47
Ⅲ. 비례의 원칙 49
1. 의 의？49 2. 구성요소？49
Ⅳ. 신뢰보호의 원칙 51
1. 의 의？51 2. 근 거？52
3. 요 건？53
4. 법률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의 관계？55
5. 소급입법과 신뢰보호？56 6. 적용영역？57
Ⅴ. 부당결부금지원칙 57
1. 의 의？57 2. 요 건？58
3. 판 례？58
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1
Ⅰ. 견해의 대립 62
1. 부정설(공사법이원설？62 2. 긍정설(법일원설？62
3. 유추적용설(개괄적 구별설？62 4. 개별 결정설？6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