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01 수사와 수사기관
02 수사의 구조
03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의 개시
01 수사의 단서
02 불심검문
03 변사자의 검시
04 고 소
05 고 발
06 자 수
제3절 임의수사
0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02 임의수사의 구체적 한계
03 임의수사의 방법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01 체 포
02 구 속
03 피의자 ？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04 체포 ？ 구속적부심사제도
05 보 석
06 구속의 집행정지
07 구속의 실효－구속취소 및 당연실효
제2절 압수 ？ 수색 ？ 검증 ？ 감정
01 압수 ？ 수색
02 수사상의 검증
03 수사상의 감정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01 증거보전
02 수사상 증인신문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01 의의와 종류
02 수사종결처분의 부수절차
0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04 기소강제절차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01 의 의
0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0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CHAPTER 04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01 증거의 의의
02 증거의 종류
03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01 증거재판주의
02 거증책임
03 자유심증주의
제3절 자백배제법칙
01 자백의 의의와 효과
02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01 의 의
02 적용범위
03 관련문제
제5절 전문법칙
0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0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03 진술의 임의성
04 관련문제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0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02 동의의 방법
03 동의의 의제
04 동의의 효과
05 동의의 철회 및 취소
제7절 탄핵증거
01 의의와 성질
02 허용범위와 자격
03 탄핵의 대상과 범
본서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본서만으로도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그 내용을 충실히 구성하였다. 동시에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점에서 기본서 내용 전반에 경찰형사법 기출지문들이 모두 녹아들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2 핵심만을 간추려 빠른 회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본서는 전체 내용을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는 요약서의 기능 또한 충분히 수행할 것이다.
3 형사법 과목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므로, 본서는 이론과 판례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기본판례를 수록하였다. 다만, 경찰형사법에서 최대 출제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은 제2단계 교재인 판례집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참고로 기본서와 판례집 모두 2022년 2월 11일까지 판시된 판례들이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해둔다. 이후의 최신판례들은 각 시험 전 최신판례특강을 통해 업데이트 된다는 점도 동시에 알려두고자 한다.
4 기본이론 강의교재인 본서와 심화판례 강의교재인 판례집의 내용구성을 일치시킴으로써 독자들이 이론과 판례를 쉽게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성과 특징]
1. 아웃라인
각 편·장의 목차별 난도 및 출제율과 함께 반복출제된 주요 대표지문을 OX문제로 수록하였습니다.
2.ㅤ출제경향
경찰채용·간부·승진 외에도 형사소송법이 포함된 주요 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3.ㅤ기출표시
해당 이론이 기출제된 시험의 직렬과 기출연도를 최대한 빠짐없이 표기하였습니다.
4.ㅤ최신 개정법령 반영
가장 최근의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5. 판례 · 사례연구
판례암기와 사례연습을 위하여 중요판례를 관련이론 바로 하단에 배치하였습니다.
6. 표 · 그림정리
효율적인 암기를 위하여 도표로 정리한 필수 학습요소를 본문 곳곳에 배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