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관세법, FTA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대한 검토
Ⅰ. 서론
Ⅱ. 가산세 일반
Ⅲ. 관세법, FTA관세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 검토
Ⅳ. 가산세와 고의？과실의 관계
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Ⅵ.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
Ⅶ.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제한 사유
Ⅷ.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의 유형화 및 법규화의 필요성
Ⅸ. 결론
보세구역내 외국물품을 반출신고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한 경우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8362 판결; 서울고법 2020. 4. 10. 선고 2019누32650 판결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와 경과
Ⅲ. 관세법상 수입의 개념 ？ 보세구역 이외 장소로의 이동으로 충분한가
Ⅳ. 보세구역 물품 운송과 관세
Ⅴ. 맺으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거래가격 영향
Ⅰ. 과세가격 결정
Ⅱ. WTO 평가협정 특수관계 거래가격 영향 사례
Ⅲ.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판례
Ⅳ. 결론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양허품목과 품목분류(HS의 검토
Ⅰ. 서론
Ⅱ. ITA 협상 경과와 주요 내용
Ⅲ. ITA 양허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
Ⅳ. 결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상 원산지 요건 및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범위
Ⅰ. 서론
Ⅱ. 원산지 제도
Ⅲ. 자유무역협정상 인정되는 원산지의 요건 및 절차
Ⅳ. 실무상 유효한 FTA 원산지증명서의 범위
Ⅴ. 결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1.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을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개요
Ⅲ. 평석
Ⅳ. 결론
국세기본법상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Ⅰ. 서론
Ⅱ. 질서위반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