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석으로 살펴보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주소
이 책에서는 지난 20년간의 주택시장을 살펴보며 각 정부의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집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양 사이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며 엇갈린 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시장은 더욱 혼돈으로 빠져들었다. 서로 다른 정책 목표들이 충돌하거나 목표와 정책 수단이 어긋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표를 줄곧 추진했으나, 수요가 높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공급을 축소하는가 하면,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었는데도 금융완화정책을 오히려 지속·확대했고, 국토균형개발을 추진하면서 집값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가격을 빠르게 상승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주택시장을 부양하려고 했으나 민간 건설 주택보다 수요자에게 혜택이 큰 보금자리주택 정책 등 공급 확대 정책으로 민간 건설경기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전세대란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경기 활성화 정책 ‘초이노믹스’와 공급 억제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다. 필요할 때 바로 공급할 수 없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주택시장의 특성, 시차를 두고 효력이 발생하는 정책 효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거시경제 변수들이 결합해서 예기치 않았던 결과로 나타난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변수들과 결합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부동산 버블에 관한 논의에서 일본의 버블 붕괴는 늘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대표 사례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도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겪었다. 1986년 말부터 1991년 중반까지 불과 5년 사이 국내 주택가격은 약 2.2배 상승했다.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이 2002~2021년까지 20년간 2.9%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당시의 급등세가 얼마나 가팔랐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다 1991년 중반부터 1992년 중반까지 약 1년간 주택가격이 전국 13.2%, 서울 18.9% 떨어졌다.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