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의 글 5
편집의 글 7
프롤로그: 한국 사회보험 70년사
들어가며 13
복지정책의 요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32
경제개발계획과 사회보험 44
민주화 시대를 맞다 57
외환위기 극복과 사회보험 내실화 63
완성으로 가는 길목 67
아직도 갈 길은 멀다 81
나가며 94
1장 국민연금 도입, 깃발을 들다
들어가며 100
국민연금 역사의 숨은 주역 102
전 국민 보편적 복지 시대의 개막 122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139
2장 사회보장의 원칙을 세우다
들어가며 150
국민연금의 기반과 체계 만들기 152
국민연금의 본격적 추진과정 160
사회보장의 현재진행형 문제들 172
3장 국민연금법의 초석을 놓다
들어가며 180
국민연금의 기본 프레임 검토 181
연금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구상 189
국민연금 30년을 돌아보며 193
4장 건강보험 통합주의를 실현하다
들어가며 200
한국 의료보험의 태동기 205
의료보험 통합의 여정 214
또 다른 태풍의 눈, 의약분업 241
건강보험의 개선과제 249
5장 의보통합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다
들어가며 258
의료보험 탄생의 현장에서 260
의보통합을 둘러싼 문제들 276
의보통합에 반기를 들다 282
건강보험 개혁의 길 288
6장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처음 말하다
들어가며 302
개발의 시대에 복지를 말하다 305
국민연금의 투자기금화 반대 314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 321
7장 고용보험은 외환위기 극복의 적시안타
들어가며 326
고용보험 담론의 역사적 전개 328
외환위기와 고용보험의 역할 346
고용보험의 발전을 위한 제언 362
8장 우리나라 최초 사회보험, 산재보험
들어가며 370
산재보험의 태동과 발전의 역사 372
2
경제와 복지의 상호발전사를 돌아보며 복지국가의 미래를 그리다
지난 한국 경제사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성장과 복지’의 문제였다. 한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는 ‘선(先성장 후(後복지’, 즉 정부주도의 성장우선 경제정책으로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급속성장을 이룬 오늘날은 복지, 특히 질병？노령？실업？산업재해？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제 대승적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지나온 길을 아울러 살펴보고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해야할 시기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개발’의 시대에 ‘복지’를 말하며 사회보험 정착을 위해 헌신한 주역들의 증언을 통해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보험 70년사, 한국경제 70년사를 돌아본다.
복지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던 1970년대에 한국형 복지를 연구하고 최고지도자를 설득해 국민연금의 첫 깃발을 꽂은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의 프레임을 검토하고 효율적 시스템을 설계한 박남훈 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국민연금 도입 때 그 원칙과 체계를 세운 이종윤 전 보건복지부 차관. 소외계층과 아픈 근로자를 위한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처음 역설하며 의료보험 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김종인 전 보건사회부 장관. 의료보험 통합에 힘쓰며 복지사회의 밑그림을 그린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하며 의료보험 내실 마련을 위해 노력한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외환위기 때 고용보험 제도를 시의적절하게 운용하여 실업자들의 재기를 도운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을 체계화하고 현대화하는 데 기여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오랜 공직생활 동안 경제와 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해 분투한 진념 전 경제부총리….
그들의 이야기, 사회보험의 역사에 귀 기울여 보면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는 서로 맞물린 톱니바퀴와 같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즉, 복지제도를 확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