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배경과 경과
1. 배경
2. 경과
Ⅱ.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1. 기업집단 규율 법제 개선
2.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3. 혁신 성장 촉진
4. 기타
Part 2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제7조 시정조치
제8조 과징금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제10조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제12조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제13조 탈법행위의 금지
제14조 시정조치 등
제15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6조 이행강제금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17조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21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
제23조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24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25조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27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29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30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32조 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제33조 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제34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제35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제36조 탈법행위의 금지
제37조 시정조치 등
제38조 과징금
제39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