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구성
공무원 국제법 길라잡이
학습 플랜
제1편 국제경제법 총론 및 WTO설립협정
제1장 국제경제법 총론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경제법의 역사
제3절 WTO체제 개관
제2장 WTO설립협정
학습 점검 문제
제2편 WTO설립협정 부속서 1A
제1장 GATT1944
제1절 관세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MFN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NT
제4절 수량제한금지원칙
제5절 일반적 예외
제6절 국가안보 예외
제7절 지역무역협정
학습 점검 문제
제2장 공정무역규범
제1절 반덤핑협정
제2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3절 세이프가드협정
학습 점검 문제
제3장 다자간상품무역협정
제1절 농업협정
제2절 위생 및 검역조치협정(SPS협정
제3절 기술무역장벽협정(TBT협정
제4절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협정
제5절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PSI협정
제6절 원산지규정협정
제7절 수입허가절차협정
학습 점검 문제
제3편 WTO설립협정 부속서 1B 및 부속서 1C
제1장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GATS
제2장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1절 서설
제2절? 일반규정
제3절 기본원칙 및 예외
제4절 구체적 권리 보호
제5절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집행
학습 점검 문제
제4편 WTO설립협정 부속서 2 및 부속서 4
제1장 분쟁해결양해(DSU
제1절 서설
제2절 비사법적 해결절차
제3절 패널절차
제4절 상소절차
제5절 이행
제2장 복수국간무역협정(PTAs
제1절 서설
제2절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제3절 정부조달협정
학습 점검 문제
<2023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조문해설집>은 한권으로 행정법총론 관련 필수 법조문 + 판례 + 이론 + OX문제까지 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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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법령의 내용을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필수 법조문의 전체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3. 법조문과 관련된 판례, 이론, OX문제를 한번에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