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도로교통법
[1]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운전과 무면허운전죄의 성립 여부 오영근 명예교수(한양대 2
【대상판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2]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이영진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6
【대상판결】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3] 운전면허 취소처분 철회의 효력과 무면허운전의 법리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10
【대상판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4] 불법입국자의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과 무면허운전 정문경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15
【대상판결】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230 판결
[5]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출을 위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 류부곤 교수(경찰대 19
【대상판결】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6]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시기 및 측정불응의사의 판단 방법 이관형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23
【대상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7] 음주운전죄의 죄수관계 문성도 교수(경찰대 27
【대상판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8] 위법한 체포와 음주측정불응죄의 관계 김정환 교수(연세대 31
【대상판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9] 호흡측정 후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의 적법성 빈태욱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35
【대상판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10]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 한정석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40
【대상판결】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11] 운전 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의 혈중알코올농도 인정 여부
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