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분쟁
Q 01 고액 임차보증금 상가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 18
Q 02 공장도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나요? / 23
Q 03 수수료 매장도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나요? / 25
Q 04 환산보증금에 부가가치세도 포함이 되나요? / 28
Q 05 유치원도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나요? / 30
Q 06 전차인도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32
Q 07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도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나요? / 34
Ⅱ. 대항력 관련 분쟁
Q 08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저는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37
Q 09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도면을 첨부해야 하나요? / 39
Q 10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나요? / 43
Q 11 영업을 폐업하였는데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 46
Ⅲ. 임대료 인상, 연체 분쟁
Q 12 계약갱신 시 임대인의 차임 인상 요구,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 49
Q 13 공실 투성이 신도시 상가, 월세를 깎을 수 있나요? / 53
Q 14 코로나19 사태로 차임감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 56
Q 15 월세 밀리는 임차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60
Q 16 상가 월세를 세달치 연체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 63
Q 17 차임을 두 달 연체하였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65
Q 18 코로나 19 사태로 두 달 월세를 연체하였는데 임차건물을 비워줘야 하나요? / 67
Q 19 차임연체 도중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차임연체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 69
Q 20 차임 연체 도중 건물주가 변경되었는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72
Q 21 고액보증금 임차인도 차임 인상 5%의 제한을 받나요? / 74
Ⅳ. 계약갱신요구권 분쟁
Q 22 상가임대차법 개정 전에 계약하였는데 저도 10년 보호를 받나요? / 77
